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등을 돌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4년 자신의 중재로 성사된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했다.

“부시로 인해 모든 합의틀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18일 <AP통신> 및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카터센터에서 열린 1994년 중재 관련 패널토론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여만에 모든 틀이 파괴됐고 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으며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급속도로 변했다"면서 제네바 합의와 그 후속 조치들 "모두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부인 로잘린 여사 및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와 카터 대통령의 방북을 다룬 책을 쓴 작가 매리언 크릭모어와 함께 한 패널토론에서 “당시에는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북한의 핵폭탄 실험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지금도 그처럼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94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제재를 밀어붙였더라면 곧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94년 위기를 회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사망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당시 주석이 핵무기프로그램의 동결, 핵 연료 처리의 중지, 유엔 사찰단의 복귀 조치 및 한국과의 양자대화 등 내가 제안한 사항들에 모두 동의했다”며 “그의 사망 수주일 후에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카터 사이에 맺은 협정을 모두 지키겠다고 전해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당시에 다른 제재가 없었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양국간 협정에 따라 핵 시설 가동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고 말았다”고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내용을 다룬 책 <위기의 순간(A moment of Crisis)>을 저술한 매리언 크릭모어는 "94년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플루토늄은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이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이니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 분명한 전쟁 위기가 있었다”며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위기의 평화적인 해결의 모든 기회들이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