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선 즉각 중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선 용인 입장을 밝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힐 "금강산 관광은 북한정부에 돈 주기 위해 만들어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유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금강산 관광)은 그 만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개성공단 사업)는 인적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투자를 위해 고안된 것 같고 다른 하나(금강산 관광)는 그보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두 프로젝트는 매우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협의 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평가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힐 차관보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와 관련해선,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왜 PSI가 한국 언론에 주요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단계적 대북제재' 참여 압박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19일 방한에 앞선 사전 실무협상 차원 성격이 짙은 이날 한-미 회동에서 나온 힐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단계적 대북 제재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한-미간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강산-개성 사업과 관련, 미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분리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이럴 경우 한국정부가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킬 경우 개성공단 사업도 자동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할 경우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추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적용을 한미FTA 체결의 필수조건으로 내걸 정도로 개성공단에 집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정부로선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개성공단을 문제삼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이는 실제로 북한에 전달되는 현금이 개성공단은 인건비 몇푼인 반면에, 금강산 관광의 경우 지금까지 4억5천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PSI 참여도 단계별 압박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힐 차관보 발언도 동일한 '단계별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한국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할 경우 북한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해상봉쇄를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체결된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이 강제적인 해상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도 중국-러시아의 강력 반발을 의식해 당분간은 PSI에 근거한 독자적인 북한선박 해상검색 등은 유보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갖는 분석이다.

이같은 '단계별 압박' 카드를 꺼내든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형태를 빌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