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국정홍보처가 시민들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의 선전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예산낭비 사전 검열 여론 조작등 운영실태 심각"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우선 국정홍보처의 지난 6월 14일 인터뷰 조직사건에 대해, "정부가 여론조작을 위해 속임수를 통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한미 FTA를 선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미흡한 수준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홍보처의 언론 폄하와 사전검열 사례에 대해선, "국정홍보처는 한미FTA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을 다룬 방송프로그램 <KBS>'KBS 스페셜', <MBC> 'PD수첩', <EBS> '지식채널-e', <MBC>'W' 등에 대해 국정브리필을 통해‘괴담’이라며 한미FTA 반대 주장을 '폄하'하였다"며 "특히 <MBC>'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이 방영되기도 전에 국정홍보처장이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만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홍보처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면광고를 게재하였고, 이후에도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두 번의 광고 예산은 약 8억 원으로 즉각적인 광고를 통한 예산낭비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38억4천5백여만원으로,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만도 34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홍보처가 발간하는 국정브리핑에 대해서도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등의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논쟁이나 토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국정브리핑 취재기자는 물론 정부 기관 공무원, 정부 고위 공직자, 주요 연구소와 학자, 외교관 등 모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와 동조, 지지 발언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