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지전을 감수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파란이 일고 있다.

공성진 "한반도 평화 위해 작은 희생 감수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공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서해교전, 연평해전 그리고 동해안 잠수함 침투와 같은 국지전 성격의 분쟁이 많았다"면서 "이런 것들은 PSI 확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인 만큼 이를 두려워해서 유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당론인 PSI의 전면 참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나 갈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참여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PSI 적극 참여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야 하겠지만 북한의 의도에 의해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야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어설픈 비굴함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파는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미국도 해상봉쇄 방침에서 후퇴한 마당에...

공 의원 발언에 대해 당 안팎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비록 '국지전'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전쟁 발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현재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자칫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궤멸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엔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전면전 발발을 우려해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봉쇄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미국조차도 당초 강경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인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선박 화물검사와 관련, “항만 등 육상에서의 검사를 주로 할 것이며, 해상에서의 검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대사는 “화물 검사는 우선 항만이나 육상의 국경에서 주로 이뤄지게 된다”라며 “유엔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량살상무기와 그 외 중화기의 수출입 금지는 해상 봉쇄 없이 실행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상봉쇄시 전면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선언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대로 한때 북 핵실험을 PSI 전면 확대의 계기로 삼으려던 미국 네오콘들이 한걸음 발을 빼는 양상인 것이다.

공의원, 한달전에는 평일 군부대 골프 물의도

특히 공 의원은 앞서도 앞장서 국가비상사태를 외치면서 개인 차원에선 국정감사 준비를 빙자해 평일 군부대에서 골프를 치다가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어 당 안팎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뒤 대대적 대정부 공세를 벌이던 지난 9월12일에도 송영선, 김학송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파문이 일으킨 바 있다.

공 의원 등은 경기도 평택 제2함대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대 직영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언론에 노출되자 골프를 중단하며 "새로 문을 연 골프장 시설점검 중"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한동안 대국민 사과를 거부해 당 지도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호전세력의 주장", 열린우리당 대대적 반격

당연히 열린우리당은 즉각, "마침내 한나라당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정권탈취를 위해 안보 불안을 수시로 조장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국지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전쟁불사', '국지전 감수'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밝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 부대변인은 "공 의원의 ‘국지전 감수’ 주장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까지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막대한 희생을 동반할 수도 있는 국지전을, 인내해야 할 고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그런 국지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호전론자들의 선동수법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우리당은 공 의원 발언이 '평화 대 반평화' 전선 구축에 결정적 호재를 작용했다고 판단, 앞으로 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도 공 의원 발언은 현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호전적 접근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앞으로 공 의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