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법인카드로 룸살롱 가고 사우나 가고"
참여정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백태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 단체장들의 헤픈 씀씀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판공비로 업무와 직접연관이 없는 정계 인사들에게 축하난을 보내고, 법인카드로 사우나에서 룸살롱까지 가는 등의 도덕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인철 KAIST 상임감사 "판공비로 黨政靑에 축하난 보내고..."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직할기관 및 3개 이사회 소속 출연연구소 중 상임감사가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5~2996년 판공비 책정액수 및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6년의 경우 평균 8천4백50만원을 판공비로 받아 장관, 당의장, 전 대전시장,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축하화분을 보내는데 썼다"며 "이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취임한 여인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상임감사는 판공비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낸 것을 비롯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염홍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김남수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취임 축하 난을 보냈다.
현재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위비상근 부위원장이기도 한 여인철 상임감사는 연봉 9천1백만원과는 별도로 1천4백60만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직접관련자에 대한 축조의는 업무추진비 중 관서업무부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이들 정치인의 취임축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7개 연구원 중 5곳 상임감사 낙하산, 연봉 9천
김 의원은 또 낙하산 인사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과 무관한 이력을 지닌 여권인사들이 과기부 산하 기관 상임감사로 취임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며, "기관 내 2인자이자 경영진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상임감사들이 판공비를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쓰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단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가 출연하고 있는 연구소 중 상임감사가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7곳 중 카이스트 상임감사인 여인철씨를 비롯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역임한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였던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와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등 5인이다.
이들에 대한 연봉과 판공비는 박재구 8천2백만원-1천5백20만원, 김영완 9천3백5만원-6백만원, 박래군 9천3백5만원-9백50만원, 박수훈 9천3백5만원-1천2백만원으로 드러났다.
청맥회 출신 유대운 승강기안전관원 원장은 "법인카드로 룸살롱 가고..."
정부 산하 기관장의 도덕불감증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산자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대운 승강기안전관리원(승관원)과 원장은 법인카드로 룸살롱, 노래방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 회장 출신인 유대운 원장은 2004년 6월 취임이후 3개월 동안 3곳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우나비로 무려 48회에 걸쳐 1백80만원을 지출하는 등 단란주점 5회 1백80만원, 노래방 11회 93만원, 룸싸롱 2회 83만원 등 유흥비로 3백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 원장은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서 대금을 두세 번에 나눠내는 이른바 '카드 대금 쪼개내기'를 행하기도 했다. 접대비 한도 50만원을 넘지 않은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며 "승관원의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클린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카드제란 법인카드 이용 회사가 카드회사에 골프연습장, 오락실, 카지노, 당구장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의 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 카드결재를 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는 제도이다.
여인철 KAIST 상임감사 "판공비로 黨政靑에 축하난 보내고..."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직할기관 및 3개 이사회 소속 출연연구소 중 상임감사가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5~2996년 판공비 책정액수 및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6년의 경우 평균 8천4백50만원을 판공비로 받아 장관, 당의장, 전 대전시장,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축하화분을 보내는데 썼다"며 "이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취임한 여인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상임감사는 판공비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낸 것을 비롯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염홍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김남수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취임 축하 난을 보냈다.
현재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위비상근 부위원장이기도 한 여인철 상임감사는 연봉 9천1백만원과는 별도로 1천4백60만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직접관련자에 대한 축조의는 업무추진비 중 관서업무부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이들 정치인의 취임축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7개 연구원 중 5곳 상임감사 낙하산, 연봉 9천
김 의원은 또 낙하산 인사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과 무관한 이력을 지닌 여권인사들이 과기부 산하 기관 상임감사로 취임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며, "기관 내 2인자이자 경영진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상임감사들이 판공비를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쓰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단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가 출연하고 있는 연구소 중 상임감사가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7곳 중 카이스트 상임감사인 여인철씨를 비롯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역임한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였던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와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등 5인이다.
이들에 대한 연봉과 판공비는 박재구 8천2백만원-1천5백20만원, 김영완 9천3백5만원-6백만원, 박래군 9천3백5만원-9백50만원, 박수훈 9천3백5만원-1천2백만원으로 드러났다.
청맥회 출신 유대운 승강기안전관원 원장은 "법인카드로 룸살롱 가고..."
정부 산하 기관장의 도덕불감증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산자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대운 승강기안전관리원(승관원)과 원장은 법인카드로 룸살롱, 노래방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 회장 출신인 유대운 원장은 2004년 6월 취임이후 3개월 동안 3곳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우나비로 무려 48회에 걸쳐 1백80만원을 지출하는 등 단란주점 5회 1백80만원, 노래방 11회 93만원, 룸싸롱 2회 83만원 등 유흥비로 3백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 원장은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서 대금을 두세 번에 나눠내는 이른바 '카드 대금 쪼개내기'를 행하기도 했다. 접대비 한도 50만원을 넘지 않은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며 "승관원의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클린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카드제란 법인카드 이용 회사가 카드회사에 골프연습장, 오락실, 카지노, 당구장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의 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 카드결재를 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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