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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지난해보다 두배 급증

대법원, 면책신청도 올해 7만8천9백82건이나 접수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국민 6백36명 당 1명꼴로 작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주ㆍ전남 순으로 많아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는 7만3천2백32명으로 작년 3만8천7백73명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파산자들이 빚을 전액이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면책 신청도 올 1∼8월 7만8천9백82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역별 분포의 경우 서울이 2만7천2백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1만3천2백93명), 대구ㆍ경북(6천6백54명), 인천(6천1백79명), 광주ㆍ전남(4천3백36명), 부산(3천6백80명) 순이었다.

제주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2백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울산(6백60명), 강원(1천3백13명)도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도ㆍ광역시별 인구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는 서울이 3백60명 당 1명꼴로 개인파산을 신청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5백45명), 경기(7백24명), 광주ㆍ전남(7백47명), 충북(7백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1천8백86명), 울산(1천5백90명), 경남(1천3백33명), 강원(1천82명) 등으로 나타났다.

면책 신청 역시 개인파산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대구ㆍ경북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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