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에 '바다이야기' 실종
재경위도 국방위도 건교위도 北 北 北...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략이 '북핵'으로 수정된 듯하다. 각 상임위마다, 의원들마다 북한과 관련한 의혹과 문제점을 연일, 앞 다퉈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바다이야기'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청문회 개최에 실패하자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권력형 게이트임을 밝혀내겠다고 단단히 벼르던 기세는 도통 찾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가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중차대하고 위중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정에 대북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미 FTA를 비롯 그에 상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제 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경위 이한구 "남북협력기금 2조8백억원 회수 불가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천2백59억원 가운데 93.8%인 2조8백70억원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남북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천6백55억원의 경우 KEDO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차관 6천8백56억원 역시 현재 대북 금융동경상태인 터라 상황가능성이 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8조1천억원의 대북지원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4조1천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대북 무상지원(2천7백18억원)은 김영삼 정권 시절의 6.4배, 김대중 정권의 2.5배 수준이며, 유상지원(3천1백52억원)의 경우 김대중 정권의 1.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을 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KEDO에 대한 경수로사업비 대출금은 문민정부시기에 부담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식량 및 철도, 도로연결 자재장비 차관은 2012년 상환이 시작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상황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남북경협 관련 우리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미회수채권 비율은 0.98%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 평균 부실률 1.7%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국방위 송영선 "현대 측 돈 2억5천만달러로 北 핵개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경협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와 은폐하는 '인민경계비'로 구성되는데 핵심적인 무기구입과 수출, 연구개발비는 인민경계비로 충당한다"면서 "인민경계비의 대부분이 외화수입으로 구성되고, 이 외화수입을 가장 도와준 것이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데 대북 포용정책이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민경계비를 관할하는 부서는 제2경제위원회"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을 통해 송금된 2억5천만달러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김정일 비밀계좌로 들어가, 상당 부분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개발, 미사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가는 외화자금을 막는 일"이라며 "이것은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만으로 가능하다"며, PSI의 전면 참여를 거듭 주장했다.
건교위 유정복 "자치단체, 무분별한 퍼주기 왜 하는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교류사업에 앞 다퉈 나서면서 정부의 나팔에 맞춰 춤을 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두살짜리 히틀러가”가 독재하고 있는 북의 핵실험 야욕에 불을 당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 또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무분별한 퍼주기 사업에 일관한 채 국민의 세금을 펑펑 날리고 그것이 북핵 사태와 같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 치닫게 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바다이야기'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청문회 개최에 실패하자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권력형 게이트임을 밝혀내겠다고 단단히 벼르던 기세는 도통 찾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가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중차대하고 위중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정에 대북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미 FTA를 비롯 그에 상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제 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경위 이한구 "남북협력기금 2조8백억원 회수 불가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천2백59억원 가운데 93.8%인 2조8백70억원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남북기금은 사실상 '깡통기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천6백55억원의 경우 KEDO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차관 6천8백56억원 역시 현재 대북 금융동경상태인 터라 상황가능성이 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8조1천억원의 대북지원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4조1천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대북 무상지원(2천7백18억원)은 김영삼 정권 시절의 6.4배, 김대중 정권의 2.5배 수준이며, 유상지원(3천1백52억원)의 경우 김대중 정권의 1.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한 핵실험 지원기금의 역할을 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KEDO에 대한 경수로사업비 대출금은 문민정부시기에 부담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식량 및 철도, 도로연결 자재장비 차관은 2012년 상환이 시작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상황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남북경협 관련 우리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미회수채권 비율은 0.98%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 평균 부실률 1.7%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국방위 송영선 "현대 측 돈 2억5천만달러로 北 핵개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경협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와 은폐하는 '인민경계비'로 구성되는데 핵심적인 무기구입과 수출, 연구개발비는 인민경계비로 충당한다"면서 "인민경계비의 대부분이 외화수입으로 구성되고, 이 외화수입을 가장 도와준 것이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데 대북 포용정책이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민경계비를 관할하는 부서는 제2경제위원회"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을 통해 송금된 2억5천만달러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김정일 비밀계좌로 들어가, 상당 부분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개발, 미사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가는 외화자금을 막는 일"이라며 "이것은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만으로 가능하다"며, PSI의 전면 참여를 거듭 주장했다.
건교위 유정복 "자치단체, 무분별한 퍼주기 왜 하는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교류사업에 앞 다퉈 나서면서 정부의 나팔에 맞춰 춤을 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두살짜리 히틀러가”가 독재하고 있는 북의 핵실험 야욕에 불을 당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 또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무분별한 퍼주기 사업에 일관한 채 국민의 세금을 펑펑 날리고 그것이 북핵 사태와 같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 치닫게 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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