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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선박 해상검색 신중해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북한 "대북 선전포고. 물리적 행동 취할 것"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강행 엿새만인 14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물리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중국은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 핵 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에의 복귀와 함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포괄적 무기금수 대신 전차와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장비를 금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대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제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출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 선박의 무기관련 물자 수송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 선박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개인과 단체의 계좌를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사치품 수입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적 화물선에 대한 일체 검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결의안 채택은 선전포고”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표결후 자국 입장 발표를 통해 결의안 채택을 "불량배 같은"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반발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유는 미국의 핵 위협과 금융제재, 압력 때문이었다”며 “북한은 대화와 협상 그리고 대항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대사는 이어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면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자국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15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가 자국의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美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환영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 “북한 핵실험 주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라며 “오늘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그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북한 박길연 대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유엔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안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회원국들의 결의안 실행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中 “북한 선박검색 신중해야”

반면에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제재 결의안 채택이후 중국이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순화된 화물선 검색을 허용했음을 강조하고 “중국은 선박 검색에 동참하려는 모든 나라들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 “박 대사의 발언이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닐 것”이라며 “그들이 여기서 한 말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실험은 부정적 사태 발전”이라면서도 “중국이 한 번도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이라는 정책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제재 결의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위한 것”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결의 채택이 결정된 후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특사와 회담을 갖고 “결의안에 군사적 행동을 암시하는 내용조차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히고 “대북 제재가 북한의 6자회담을 목표로 하고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결의안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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