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북한 핵실험에 따라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 찬반논쟁이 일기도 했다.

여야 "우리도 핵보유 해야"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만약의 경우 우리도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처리하지 않은 플루토늄과 기술이라면 정말 3개월이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도 "저쪽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가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포천 연천지역은 전쟁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에 대해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에게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역사도 그렇고 다른 사례에서도 핵을 맞선다는
것은 좀 더 위험한 핵의 위협에 도달할 뿐"이라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핵개발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윤광웅 "북한 핵미사일 탑재까지 수년 걸려"

윤광웅 국방장관은 "비핵화를 선언한 우리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핵우산 개념으로 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핵무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핵보유 시설 정밀타격, 핵무기 탑재 유도탄과 항공기 요격, 요격 실패 후 아군 진영에 떨어질 경우 소극적 대응 등 3가지 대응방안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핵실험 기술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탑재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북한은 초급수준의 핵미사일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송 "북한 핵 소형화소형핵실험이었다면 더 위협적"

이날 국감에서는 또 북한의 핵실험이 규모가 작아 실패가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핵 탑재를 위해 소형화된 핵무기 실험일 경우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며칠 전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비서라는 김명철 씨가 라디오에 나와 북한이 핵무기를 경량화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소형핵실험을 하는 데는 다른 국가들이 의미를 안두지만 북한은 미사일 기술로 유명해 만약 700t 짜리 이하로 실험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정부당국의 철저한 파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북한의 다음 단계는 소형화, 유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계속 여러 정보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