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핵폭탄보다 분양가폭탄이 더 무서워"
이영순 의원 "분양원가 확실학게 공개하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민들은 핵폭탄보다 분양가 폭탄이 더 무섭다”며 건설교통부에 대해 확실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건교위에서 추병직 건교부장관에 대해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건교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고, 추병직 장관은 "여러가지 좋은 방안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조차도 분양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게 되어있다"며 "분양가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의 구조상 분양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감리자 공개, 입주자 모집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형식이 다르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되는 내용만으로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나마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임대아파트 연쇄부도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수히 많은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을 쏟아 부어 사업한건데 제대로 관리만이라도 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이에 "IMF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 의원이 이어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추 장관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추 장관은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앞뒤 다른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건교위에서 추병직 건교부장관에 대해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건교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고, 추병직 장관은 "여러가지 좋은 방안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조차도 분양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게 되어있다"며 "분양가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의 구조상 분양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감리자 공개, 입주자 모집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형식이 다르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되는 내용만으로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나마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임대아파트 연쇄부도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수히 많은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을 쏟아 부어 사업한건데 제대로 관리만이라도 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이에 "IMF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 의원이 이어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추 장관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추 장관은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앞뒤 다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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