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조사 결과 한국금융업체 경영진의 책임지수가 10점 만점에 2점으로 낙제점에 그쳤으며, 국내 금융분야의 투자자 보호도 밑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크게 선진화됐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국제적 잣대로 볼 때 아직도 수준미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IFC "한국 투자자 보호 및 대출 용이성 개선해야“

10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전세계 1백75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는 <기업경영환경(Doing Business 2007)>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가항목 10개중 금융분야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와 대출 용이성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두단계 하락한 60위와 21위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 경영진 책임지수는 10점 만점에 2점을, 투자자보호지수는 5.3점을 받는 데 그쳐 각각 5점과 6점인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 경영진의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출용이성 부문 역시 법적권리보호 항목이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아 OECD 평균(6.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진 책임지수는 경영진이 경영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내고, 투자자보호지수는 공시지수와 경영진 책임지수, 주주소송의 용이성 지수를 단순 평균해 산출하고 있다.

공시위반 등에 대한 경영진 책임 부과 강화해야

IFC는 한국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수의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하는 등 경영진 견제장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영진 책임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시위반 등에 대한 경영진 책임 부과 등 정부의 집행 수단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IFC는 기업설립, 라이센스 처리, 노동자 고용, 저작권 등록, 신용 획득, 사업 마감 등 10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각 분야마다 8-43개국가를 선정했으나, 한국은 라이센스 처리와 사업 마감 등 두 분야에서 선정되는 데 그쳤다.

반면 그루지야, 루마니아, 멕시코, 중국, 페루, 프랑스,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가나, 탄자니아 등 10개국은 이같은 경영환경 개혁에 앞선 국가들로 평가됐으며 이들 국가들은 기업 설립부터 각종 저작권 등록, 소비자 보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FC의 기업경영환경 조사는 평가대상 1백75개국의 변호사.경영컨설턴트.회계사.공무원 등 5천여명(국가당 평균 29명)의 지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