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오락실 단속의 여파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이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전병헌(서울 동작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에 걸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1백28개 인터넷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백28개 사이트 중 55개 사이트가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리얼 게임' 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73개 사이트는 점수 혹은 게임머니 등이 '게임머니거래 사이트'를 통해 환전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계좌이체를 통해 1원당 1점을 부여하는 '리얼 게임'은 1회에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환전 시에도 이용자에게 직접 '현금' 입금 시켜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회 입금 한도액은 있으나, 횟수 제한이 없어 1일 계좌이체 한도액까지는 무제한 입금이 가능하다.

이들 사이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수시로 사이트를 폐쇄, 차단, 재운영, 신규 개설 등을 거듭하면서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사행성 게임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표시의무 위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의무 규정 위반, 피라미디형 다단계로 회원 모집, 형식적인 실명 확인과 성인인증제, 해외법인 형태로 사이트 운영 등 무법 천지다.

전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거치면서 성인 PC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과 회원 DB를 가진 성인 PC방 본사가 '집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포커'등이란 문구로 네티즌을 현혹하고 있다"며 "성매매 특별법 이후 집장촌이 사라져 갔지만 더욱 음성화된 변종 성매매 형태가 횡횅하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의 모호성, 인터넷 매체의 특징, 게임과 도박의 착시현성과 가치판단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각지대가 형성되었다"며 단속과 규제를 더욱 명료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