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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100%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확정

선거법 개정 추진, 정치자금법은 개정 않하기로

열린우리당이 2일 차기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100%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기로 확정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열린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술 당 중앙위원은 현직 변호사로 당 창당 시 당헌당규를 제정 작업에도 참여했었다.

당 제도개선소위원회가 향후 논의할 과제는 ▲여론조사 반영 문제 ▲당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 편차와 지역별 인구 편차에 따른 보정 문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한 법과 제도 문제 등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F/T팀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부터 전국 핵심당원 연수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경기도 일부 당원의 질문이 있었을 뿐,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10월 9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10월 중순경 국회의원, 당 중앙위원, 지역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 여부와 관련,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부분 중 '과'에 대한 해석으로 이를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법률가 출신인 김용술 중앙위원에 따르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원을 적극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없이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에서도 현행 선거법으로도 치룰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논란이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해 선거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자금을 다시 늘릴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현행 선거법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다. 당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서 투개표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참관인 운동에 관련된 비용은 당이 부담하고. 후보자는 기간 내 23억원 정도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그 정보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따라서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가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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