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열린우리당, '회장님 방패위원회'냐"
"국회 재경위 증인 한명도 신청 안하고, 도리어 비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장님 방패위원회’냐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심 의원은 29일 "국회 재경위는 지난 27일 외평채 감사청구와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다 유회된 이후 국감 하루 전인 10월10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 불출석 증인 고발 건과 2006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을 다루기로 했다"며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11일 재경부, 12일 국세청, 13일 재경부 순으로 진행되는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라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본인에게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10월10일에 가서야 국감증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의에 대해 "재벌총수와 외국투기자본, 또 다른 성역이라 불리는 김&장 증인들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을 막으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특히 "2006년 재경위 전체회의 국감증인 채택 논의 안건에 올라온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2명으로 참고인 7명을 뺀 증인은 15명인데, 이중 내가 12명을 신청하고 한나라당이 4명을 신청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이 올해 재경위는 국정감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심 의원은 이어 전날인 28일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자신이 미국의 론스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증인신청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기전술로 한 것"이라 비난한 데 대해 "현행 법률 어디에 한국 외환은행 불법으로 샀다가 수조원을 먹고 빠지려는 외국투기자본 론스타 회장을 대한민국 국회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되어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명색이 여당이 마치 투기자본 회장과 미리 내통이라도 한 것처럼 사전에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서는가"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재경위 국감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사실상 국감을 포기하고서 민노당의 정당한 국감 증인 신청을 비판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재차 우 대변인을 비난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심 의원은 29일 "국회 재경위는 지난 27일 외평채 감사청구와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다 유회된 이후 국감 하루 전인 10월10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 불출석 증인 고발 건과 2006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을 다루기로 했다"며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11일 재경부, 12일 국세청, 13일 재경부 순으로 진행되는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라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본인에게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10월10일에 가서야 국감증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의에 대해 "재벌총수와 외국투기자본, 또 다른 성역이라 불리는 김&장 증인들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을 막으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특히 "2006년 재경위 전체회의 국감증인 채택 논의 안건에 올라온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2명으로 참고인 7명을 뺀 증인은 15명인데, 이중 내가 12명을 신청하고 한나라당이 4명을 신청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이 올해 재경위는 국정감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심 의원은 이어 전날인 28일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자신이 미국의 론스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증인신청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기전술로 한 것"이라 비난한 데 대해 "현행 법률 어디에 한국 외환은행 불법으로 샀다가 수조원을 먹고 빠지려는 외국투기자본 론스타 회장을 대한민국 국회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되어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명색이 여당이 마치 투기자본 회장과 미리 내통이라도 한 것처럼 사전에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서는가"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재경위 국감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사실상 국감을 포기하고서 민노당의 정당한 국감 증인 신청을 비판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재차 우 대변인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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