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G20 호들갑, 국가 품격 떨어뜨려"
"검찰 때문에 나라 엉망 되겠다는 위기감 들어"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8일 서울 G20정상회의와 관련 "정부가 이 행사를 옛날 독재정권이 서울올림픽 앞두고 아주 국민들을 계몽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때가 자꾸 생각날 정도로 이 정부와 관영언론에서 G20 문제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국가의 수준, 또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유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래는 이렇게 야단스럽게 코엑스 같은데서 해서 도시를 마비시키지 말고, 제주도 이런 곳에서 했으면 경호상의 문제도 없고, 조용하게 대화만 잘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인구 1천만 도시를 마비시킬 정도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나 서울에서 유치하게 된 것도 매우 정략적 계산이 들어서 정부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의원 사무실 무더기 압수수색에 대해선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되어서는 나라가 엉망이 되겠다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칼 포프라는 철학자가 '민주주의는 선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인물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견제하는 장치다', 그런 말을 했다. 지금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이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지,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고삐 풀린 어떤 뭐처럼 이렇게 하는 검찰권의 무소불위라고 하나? 여하튼 자기들 맘대로 행사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에 대해서 뭔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제도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고 검찰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래는 이렇게 야단스럽게 코엑스 같은데서 해서 도시를 마비시키지 말고, 제주도 이런 곳에서 했으면 경호상의 문제도 없고, 조용하게 대화만 잘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인구 1천만 도시를 마비시킬 정도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나 서울에서 유치하게 된 것도 매우 정략적 계산이 들어서 정부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의원 사무실 무더기 압수수색에 대해선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되어서는 나라가 엉망이 되겠다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칼 포프라는 철학자가 '민주주의는 선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인물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견제하는 장치다', 그런 말을 했다. 지금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이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지,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고삐 풀린 어떤 뭐처럼 이렇게 하는 검찰권의 무소불위라고 하나? 여하튼 자기들 맘대로 행사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에 대해서 뭔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제도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고 검찰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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