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한변협의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하며 이 대법장의 사법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이용훈 파동이 변호사계 진보-보수간 대립 양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민변은 22일 백승헌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관련 발언을 놓고 볼 때 언어선택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여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이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변호사의 변론활동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훈시하는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전날 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변협에 대해 "이를 두고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사법질서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관련 발언은 검찰 수사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선 법관들에 대한 훈시이며, 낡은 재판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라는 취지"라고 이 법원장 발언을 재차 옹호했다.

민변은 또 "표현상 다소 거친 부분은 있었으나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 놓은 조서가 어떻게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수 있느냐’라는 뜻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오타까지 공소장을 베껴왔던 형사재판의 낡은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라는 것은 누구보다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 중 특히 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이룩하려는 데 법원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꼬투리 잡아 이를 침소봉대하고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금은 법조계가 서로 헐뜯을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