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자동차 소비시장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자동차 회사들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압력을 강화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제조사 상대 손해 배상 청구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GM과 포드, 도요타, 다임러크라이슬러, 혼다와 닛산 등 6개 자동차 회사들이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수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도 "자동차들은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는 자원과 사회기간시설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 제작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책임을 주장한 최초의 소송으로, 자동차 회사들에게 지난 2004년 채택된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법안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온실가스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25%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 산업 관련 민간 연구 기관인 자동차연구센터(CAR)의 데이비드 코올 대표는 "이번 소송은 자동차 회사들의 배기가스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코올 대표는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배출 가스 기준을 지금당장 맞추기는 힘들 것이며 이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배기가스 저감 기술은 저렴한 것이 아니다"며 "구매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고 말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온실가스 배출 감소위한 수순" 환영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들도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다.

시에라 클럽의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의 댄 베커 이사는 "캘리포니아가 온실가스를 25% 감소시키겠다는 법안을 통화시킨 것은 좋은 출발이었으며 이번 소송은 좋은 다음 수순"이라며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을 격찬했다.

포드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꺼렸다. 다만 미국 자동차제조연맹(AAM)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해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뉴욕에서 전력생산 업체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기각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UCLA대학의 숀 헤치 환경법 교수는 "상당히 근거 있는 소송"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하며 "당시 뉴욕 소송의 경우,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결과도 법정이 아닌 의회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