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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반대 의원 5인, 19일 이라크로 출국

"명분없는 주둔 이제는 철군할 때"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시한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3차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임종인, 정청래, 고진화, 배일도, 이영순 등 여야 국회의원 5인이 조사단을 구성 19일 현지실태 파악을 위해 이라크로 출발한다.

조사단은 이라크 현지에서 이라크 정부와 국민의 다국적군에 대한 철군 여론 동향, 아르빌 현지 정세 및 치안실태, 자이툰부대 운영과 민사작전 현황 등을 4박 6일 일정으로 조사하고 오는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출국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사단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자이툰부대 주둔 3차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파병연장논리의 부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 증명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4년 2월 13일 16대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이리크추가파견동의안'은 파병 목적을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다고 했으나 2003년 5월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 선언 뒤에도 2천6백71명의 미군 전사자와 이라크 민간인 4만5천여 명의 사망 이 집계됐다"며 "국제위기감시기구가 현재 이라크를 '저강도 내전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전후'라는 전제 조건과 평화와 재건 목적은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라크 파병 명분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 인권문제 등을 제기하며 북한 압박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라크 파병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도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등은 백악관과 연관이 있는 미국 대기업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으며 대량살상 무기보유와 테러조직과의 연계라는 당초 이라크 침공의 명분도 미국 의회에 의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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