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전효숙 파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반면, 다른 당직자들의 관심은 온통 지난 12일 광주, 전남을 필두로 시작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지역별 핵심당원 연수'에 가 있다.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모든 토론회에 참석,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비상한 관심을 쏟는 것은 여기서 지난달 11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대선후보 선출방식으로 결정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일부 폐쇄형으로 할 지, 완전개방형으로 할 지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는 27일 13차인 서울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모은 뒤 내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왜 이리 오픈 프라이머리에 집착하는 걸까.

"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한나라당 교란전술"

황성돈(49)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정치전문가. 특히 열린우리당이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통하다.

황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완전국민경선'이라고 해석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내용상 대통령 선거를 두 번 하는 꼴이 된다"며 "이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정략적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 배경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의 선거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누구도 남을 지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미국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적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게 하는 장을 만들어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자 고안해 낸 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 없다."

황 교수는 따라서 "필요성도 없고, 한 명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두 번 투표하고, 그에 따라 선거 비용을 두 번이나 지불하는 폐단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치권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 제도에 집착하는 것을 상대당을 교란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열린우리당이 상대하기 쉬운 한나라당 후보 '역선택'할 수도..."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떻게 한나라당을 교란시킬 수 있을까.

황 교수는 "요즘 모양새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국민완전경선'이란 미명 아래 이슈를 끌고 나가자, 한나라당에서도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소리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간간히 나오고 있다"며 "상대방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부화뇌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당이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취약한가.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황 교수는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지금 열린우리당이 선호하는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 즉 당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방식을 함께 선택하게 되면 한나라당은 꽤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당원들의 역동성을 한나라당과 당원들이 감당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하면 본선은 하나마나다"라고 주장했다. 즉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황 교수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모든 주가 아닌 절반 미만의 주에서만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과반수가 넘는 주에서는 폐쇄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며 "반면에 그런 장치 없이 우리가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서 전국적인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상대당원들에 의한 '역투표'의 부작용을 희석시킬 방법이 없어 여론이 왜곡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기간당원, 일반당원, 책임당원, 진성당원 등과 일반당원, 여론조사 등을 혼합해 택하고 있는 제도는 오픈 프라이머리 중 폐쇄형과 오픈형이 적절히 안배된 제도"라며 "어떤 제도든지 간에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제도적 보안이고 발전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바꾸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형편이 나쁘지도 않은 한나라당이 이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공부 좀 더 해야 하고, 한나라당 주자들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취약한 당내 기반 극복책으로 선호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 대권후보에 대한 조언이었다.

황 교수는 "우리의 정치권이 정말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우리네 실정에서는 개방형이 아닌, 현재 정치권이 취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한 당원만이 자신의 소속정당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폐쇄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이에 대한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선거법 개정, 위헌소지 다분"

황 교수는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어떤 선거제도로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는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정치권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다.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며 "미국도 어느 주에서는 폐쇄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어느 주에서는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결정은 주 선거를 통해 결정한 다음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선거법 개정 강행하면 역풍 맞을 수도"

황 교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선거제도를 바꿔서 집권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치졸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낮은 정당 지지율, 경쟁력 있는 후보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은 이해하나 난제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 아직 늦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에게 이회창 대세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집권한 귀중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때와 비교하면 시간이 많다. 늦었다는 생각 버려야 현명한 대안이 나온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지지 회복 방법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명확한 선을 긋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노대통령 탈당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당 지도부 중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크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의 권력구도가 집단지도체제인 터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는데 이것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