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12일 임명전 청와대에 사전 조언을 해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호된 쓴소리를 했다.

"대법원-헌재 스스로 정치적 중립-독립성 해쳤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전효숙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문의를 하고 사전 조율한 데 대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질타했다.

조 의원은 "우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로,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견제하는 그런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청와대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회답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꾸짖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 몫이 한 사람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헌재소장 임기를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재차 직격탄을 날렸다.

"盧대통령 사과 안할 것, 차라리 지명철회해야"

조 의원은 또 전날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등의 중재안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 "그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나는 사과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더 최선의 방향이고 그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성격상 대국민 사과를 기대하기 힘드니, 차라리 지명철회후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라는 주장이었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직권 상정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지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동의를 둔 것인데 이런 것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야 되겠냐"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개헌에 반대. 정계개편은 연말연초쯤"

한편 조 의원은 전날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나는 개헌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며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긴 하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은 이렇게 자주 특히 권력구조를 개헌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7.26 재보선 당선으로 정계복귀후 급속히 정치적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조 의원의 이같은 반대 입장 표명은 한화갑 대표가 추진중인 내각제 개헌 등이 당론으로 채택되기조차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다.

그는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과 관련해선 "정계개편은 필연적이라고 본다"며,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도 들어가 있고, 워낙 내외로 시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아마 연초나 연초쯤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 등에서 제기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합당이나 제휴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서로 다르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조 의원의 급속한 정치적 비중 확대에 대해 한화갑 대표 측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