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과거 운동권 시절 자신의 경제관을 자아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적극 지지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마치 한미FTA를 운동권 출신들이나 반대하는 것은 매도하고 있으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조순 전 한은총재 등 내로라하는 경제석학들도 정부의 졸속적 한미FTA 추진에 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나도 책 몇권 읽고 한국경제 망한다고 비판하고 다녀"

운동권 출신 당내 의원 13명이 한미FTA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낼 정도로 당내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은 상황과 상반되게, 송 의원은 한미FTA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멕시코 현지로 날아간 상황.

송 의원은 10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의정일기를 통해 "나도 학생운동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자도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며 "노무현대통령도 고백하였지만 책 몇권 읽고 한국경제는 외채때문에 망한다고 비판하고 다닌 것도 사실"이라고 자아비판을 시작했다.

송 의원은 이어 "당시 학생운동 팜플렛이나 재야 경제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한국경제의 파행적구조로 한국경제는 내일모레 거덜날 것 처럼 기술되어 있었다"며 "과연 그러한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기초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 보는 데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성을 해본다"고 과거 자신이 경도됐던 고 박현채씨의 민중민족경제학 등을 비난했다.

"멕시코도 FTA 체결에도 어려운 게 개방을 늦게 했기 때문"

송 의원은 이어 자신이 멕시코 현지에서 목격한 현실을 기초로 한미FTA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멕시코처럼 엄청난 원유와 한반도의 9배, 남한의 20배 영토에 1억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산업기반이 취약해졌을까"라고 물은 뒤 "그것은 우리나라는 이미 60년대 가입하였던 WTO전신 GATT에 1986년에야 가입할 정도로 폐쇄경제로 수입대체 산업위주의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대체산업전략은 좁은 내수기반에 기초한 산업으로 정부가 폐쇄정책으로 경쟁을 제한해주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반면에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개방경제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산업토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멕시코는 장기간 폐쇄경제를 해오다가 뒤늦게 개방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리도 미국과의 FTA 체결후에도 여전히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는 "수입대체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신발,섬유등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시장도 휩쓸고 있다"며 "만일 멕시코가 나프타라도 체결하지 않았으면 중국상품에 밀려 미국시장에서도 배제되었을 것이다. 나프타를 체결했음에도 현재 미국시장에서 1위 캐나다, 2위 중국으로 2위자리를 내주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어려움의 근원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도 부족하거니와, 멕시코가 90년대 두차례 IMF사태를 겪으면서 은행과 기간산업 대부분이 미국 등 외국계로 넘어간 반식민지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도 결여하고 있다 하겠다.

"한미FTA 통해 한미동맹 보완해야"

송 의원은 이 과정에 한미FTA를 북핵문제와 연계지워 접근하는 문제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세계화. 세계화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세계적 경제분업질서속에 대한민국의 분업단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물은 뒤 특히 "이 세계화가 한반도의 분단,대립을 화해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라고 물어, 자신의 한미FTA 찬성이 북핵문제 완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세계화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해 양극화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한미FTA 등 세계화가 양극화의 주범임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문제는 평행이동의 관점이 필요하다. 세상은 불평등하다. 결과의 불평등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문제는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패배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회의 제공"이라며 재정에 기초한 정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재정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전략이 분명하게 선재되어야 한다"며 "무슨 돈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위 배를 가르듯 있는 사람 돈 세금으로 많이 걷어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 드라이브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나 최근 김근태 당의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었다.

송 의원은 특히 "한미 FTA 의 외교안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을 삼가하고 있지만 나는 일관되게 한미동맹과 민족공조의 상호보완 문제, 중국경제의 성장과 일본의 재성장과의 사이에 견제균형을 위한 한미협력,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고 말해, 그가 미국과의 한미FTA를 통해 한미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FTA협상 과정에 개성공단 물품 불인정 등 대북정책에 대해 전혀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않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아, 송 의원의 이런 접근법이 미국은 떡 줄 생각이 없는 데 홀로 김칫국부터 미시는 식의 '나홀로 구상'이 아니냐는 비판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