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한미FTA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1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당론으로 확정된 사학법 재개정 불가 원칙에 대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고를 하지 않아, 지도부가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김근태-김한길, 서명파 의원들 맹비난

열린우리당은 7일 저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한미FTA 협상과정에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리당 소속의원 13명 전원에게 경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근태 비대위 위원장은 이어 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중대 결정을 하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 안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라며 "앞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섭섭함을 5분여 동안 강도 높게 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 13명이 한미FTA에 위헌소송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참여의원들은) 야당과 뜻을 함께 하기 전 우리당 동료와 당 지도부와 최소한 한 번쯤은 의논했어야 하고, 청구 전 최소한 우리당 지도부에게 통보라도 했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사전상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고,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분명히 말한다. 13명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처신을 생각해 달라"고 비난했다.

사학법 재개정은 '모르쇠"

김근태-김한길의 서명파 비난은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비교해보면, 원칙을 결여한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역풍을 맞고 있다.

안영근, 유재건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 몇몇은 최근 '사학법 재개정'을 공개리에 주장하고 있고, 유재건 의원의 경우 서경석 목사 등 보수진영 초청 모임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사학법 재개정 불가'는 열린우리당 당론이다. 반면에 '한미FTA'에 대해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학법 재개정 주장은 분명 당론을 부정한 해당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 지도부는 이같은 해당행위에 대해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하나, 청와대가 사학법 재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반면에 한미FTA에 대해선 '강력 추진'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김근태 지도부를 향해 당 안팎에서 "원칙을 결여한 채 청와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이런 불만은 그동안 김근태 의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온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의 계속되는 자충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