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다. 1만5천여개의 도박 게임장과 5천여개의 성인PC방을 허용, 수백만 서민들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뒤늦은 사과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도박 실정(失政)'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노 정부는 집권후 역대정권이 엄격히 제한해온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3개나 허가해줬으며, 여기에 무려 추가로 51개 카지노 신설이 가능한 법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이 아직 국회에 보류된 상태이니 망정이지, 그대로 통과됐다면 '카지노 공화국화'는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었다.

정동채 문광부 장관 취임후 3개의 카지노 허용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전국의 카지노 숫자 13개였다. 워커힐 카지노가 허용된 1960년대이래 카지노는 신규인가가 엄격히 제한된 '도박산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초에 관광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제주도 지역에 무더기 허가가 나오면서, 제주도 8개를 필두로 서울, 부산, 인천, 경북, 강원 지역에 각 1개씩 총 13개의 카지노가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도 처음에는 더이상 카지노를 허가할 생각이 없었다. 서울, 부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다수 카지노가 과잉허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카지노 숫자는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2004년 9월3일, 정동채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의 신규 카지노 허가는 정부의 '돈벌이 꼼수'였다.

문광부는 신규 카지노 3곳 설립권을 모두 문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에게 줬다. 한국관광공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라는 자회사를 만든 뒤 서울 강남 코엑스와 서울역앞 힐튼호텔, 부산 롯데호텔에 '세븐 럭(Seven Luck)'이라는 카지노 세곳을 2006년 잇따라 개관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표로는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 출범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을 지낸 박정삼씨를 앉혔다.

지난 1월27일 개관한 세븐 럭 코엑스센터점의 경우 총면적 1천6백27평에 테이블 게임 51대와 최신형 머신게임 1백10대를 구비했다. 지난 5월 개관한 서울역앞 세븐 럭 밀레니엄 서울힐튼점의 경우 8백15평 규모에 머신게임기 1백42대와 테이블 게임 58기를 갖췄다. 지난 6월 개관한 세븐 럭 부산롯데점의 경우 테이블 게임 33대와 머신 게임 70대를 갖췄다.

문광부가 서울과 부산에 카지노 신설을 허용한 것은 이들 지역에선 짭짤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3년 한 해 총 매출액 규모에서 서울은 전체의 56%를 점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8개 카지노의 매출 합계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의 매출액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의 각각 2천2백91억원과 2천2백30어원을 기록했다.

"서민은 '바다이야기', 돈많은 이중국적자는 '세븐 럭'"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설립목적과 관련, "세븐럭(Seven Luck) 의 카지노 영업이익금은 향후 남북관광지원, 공공부문 관광인프라지원, 문화관광진흥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남북경협 및 관광진흥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컸다. 우선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던 서울-부산 이외의 카지노들은 매출액이 급감하며 치명적 위기에 몰렸다.

'세븐 럭 코엑스센터점'이 지난 1월 문을 연 이래 두달 사이에 제주도내 8개 카지노 총매출액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역 8개 카지노가 뭉친 '카지노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는 지난 3월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지역 1개 카지노의 개장으로 제주도의 딜러와 고객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2개 카지노가 신설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제주도 카지노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된다”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문광부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이나 부산에 문을 연다고 제주도에 영업이 안될 이유는 없다. 서울-부산에 오는 외국인들만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카지노를 신설하자 제주 카지노 고객이 급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카지노 이용객에 순수한 외국인들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중국적자'로 불리는 국산 외국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카지노 업계의 전언이다. 때문에 올해 업계에서는 "서민은 '바다이야기'로, 돈많은 이중국적자는 '세븐 럭'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문광부의 카지노 신설이 외형상으론 외국관광객을 겨냥한 듯 비치나, 애당초 국내의 돈많은 이중국적자를 목표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 근거가 한국관광공사의 한 통계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률은 1996년 14.1%였던 것이 2005년에는 9.5%으로 10년새 3분의 1이나 격감했다. 이런 마당에 신규 카지노를 3개나 증설한 것은 그 목적이 외국인관광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 제기다.

이해찬 총리, 51개 특급호텔 카지노 설립 의결

더욱 어이없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카지노 공화국' 드라이브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말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전국의 특1급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토록 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종전에는 카지노 설립이 국제공항 등을 갖춘 시·도의 특1급 호텔로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16곳을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51곳으로 급증하게 된다.

당연히 지방 호텔업계가 만세를 불렀다. 충청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카지노 설립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국이 카지노 설립 움직임으로 요동쳤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바다이야기' 파문이 마침내 7월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한 국회 로비를 펼쳤다는 사실이다. 문관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 카지노 확산법 또한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소속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노무현 정부의 카지노 드라이브와 관련,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다이야기' 의혹과 더불어 '카지노 공화국화' 의혹도 차제에 규명돼야 할 주요 의혹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