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 한나라당 특위와 정면충돌
이완구 "일본 쓰쿠바도 국가기관 이전후에야 도시 형성"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1일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정의화)와 정면충돌했다.
도지사직 사퇴를 예고한 이완구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특위와의 회동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 대안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정부의 대기업 유치 추진에 대해 “세종시는 부지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조성원가가 높아 개발이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이라며 “사업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과학도시’ 구상에 대해서도 “일본의 쓰쿠바는 1963년 연구중심지로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개발초기 관련기관 입주가 부진하다가, 1980년 48개의 국가연구기관이 배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형성됐다”며 “결국 국가기관의 이전이 없이 기업유치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3년간 최소 1조5천억원 이상 투입이 돼야 실현이 가능한데 국가부채가 40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투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대학의 경우 학생과 졸업자, 교직원 등 다양한 입장이 있는 만큼 이를 한 목소리로 추스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경북 경산)은 “도지사라는 자리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민들에 전달해야 하고 국가적 안목도 가져야 한다”며 “서울대 제2 캠퍼스를 구상하고, 고려대가 간다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선 부러울 정도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권경석(경남 산청) 의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9부2처2청을 동시에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세종시 골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이전 부처) 조정이 가능하냐”며 일부 부처나 옮기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그러나 “가장 섭섭한 게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2년 동안 세종시에 대해 한 일이 없다"며 "아무 것도 안해본 상태”라고, 당을 비판하며 원안 추진을 계속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5라운드가 남아있고, 현재는 1라운드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회 입법화 과정이 2라운드,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 3라운드가 될 것이고 총선과 대선이 4라운드, 차기 정권이 5라운드가 될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미 신뢰성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진정성을 얻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충청도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지사직 사퇴를 예고한 이완구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특위와의 회동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 대안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정부의 대기업 유치 추진에 대해 “세종시는 부지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조성원가가 높아 개발이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이라며 “사업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과학도시’ 구상에 대해서도 “일본의 쓰쿠바는 1963년 연구중심지로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개발초기 관련기관 입주가 부진하다가, 1980년 48개의 국가연구기관이 배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형성됐다”며 “결국 국가기관의 이전이 없이 기업유치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3년간 최소 1조5천억원 이상 투입이 돼야 실현이 가능한데 국가부채가 40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투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대학의 경우 학생과 졸업자, 교직원 등 다양한 입장이 있는 만큼 이를 한 목소리로 추스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경북 경산)은 “도지사라는 자리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민들에 전달해야 하고 국가적 안목도 가져야 한다”며 “서울대 제2 캠퍼스를 구상하고, 고려대가 간다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선 부러울 정도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권경석(경남 산청) 의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9부2처2청을 동시에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세종시 골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이전 부처) 조정이 가능하냐”며 일부 부처나 옮기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그러나 “가장 섭섭한 게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2년 동안 세종시에 대해 한 일이 없다"며 "아무 것도 안해본 상태”라고, 당을 비판하며 원안 추진을 계속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5라운드가 남아있고, 현재는 1라운드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회 입법화 과정이 2라운드,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 3라운드가 될 것이고 총선과 대선이 4라운드, 차기 정권이 5라운드가 될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미 신뢰성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진정성을 얻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충청도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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