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와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우리나라 기업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중국, 자주적 기술 확보 선언. 한국에 큰 위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은종학 부연구위원은 17일 펴낸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변화> 보고서에서 “중국이 첨단과 기초산업영역 전반에서 자주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은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중국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에 따르면 중국은 외자기업에 중국시장 접근을 허락하는 대가로 선진기술의 도입을 요구하는 ‘시장.기술 교환전략’에서 ‘자주적 기술혁신 전략’으로 기술추격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자주적 혁신전략’은 ‘미국식 전략대국형 모델’과 ‘동아시아식 추격국가형 모델’을 혼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했던 ‘남미(南美)화 현상’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나선 산업영역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같은 산업영역에서 한.중 간 경합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역량 과소평가했다가 큰 코 다친다”

그는 “최근 중국이 높은 대(對 )외자기업 의존도와 기업의 부족한 기술혁신역량을 들어 자국 경제에 대한 반성에 나서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내부반성을 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대부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인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을 중국이 아직 발전시키지 못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에 따라 중국과의 산업간 분업구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가 이같은 전략수정에 나선 것은 ‘시장.기술 교환전략’으로 중국시장에 대거 들어온 다국적 외자기업들이 중국을 단순한 조립생산기지로 활용할 뿐 기술이전이나 중국기업의 기술학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중국은 불가피하게 대 외자기업 정책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처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년차를 맞아 대외 개방도를 더욱 높이면서 대 외자기업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