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 재판장이 또 교체 돼 24일 진행될 에버랜드 속행공판은 9월 2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 교체로 인해 에버랜드 재판은 수개월간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3일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 에버랜드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전보 발령 조치했다. 대법원은 정기 인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에버랜드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이상훈 서울고법 형사 5부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과정에서 검찰에 “배임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을 강력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장 교체는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에서만 벌써 두 번째 일이다. 지난 2월 에버랜드 항소심을 맡고있던 이홍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사건이 이상훈 부장판사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 인사로 불과 6개월 만에 에버랜드 재판은 다시 새로운 재판장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에버랜드 1심 당시에도 재판장이 한 차례 바뀐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일 사건에 벌써 세 차례의 재판장 교체라는 진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이번 재판장 교체로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검찰 소환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 새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할 경우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10개월간 진행된 에버랜드 항소심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은 9월 초나 중순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이번 출국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밴플리트상 수상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