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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북한에 동결건조기 수출한 상사 사장 체포

경제산업상 허가 없이 대만 경유 동결건조기 북한수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정부의 대북 제재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생물 무기에 전용이 가능한 동결건조기를 북한에 수출한 기업가가 일본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10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야마구치(山口)현과 시마네(島根)현의 경찰당국은 동결건조기를 북한에 부정수출했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 도쿄(東京)에 있는 무역상사인 ‘명창양행(明昌洋行)’의 전 사장 키다(木田)씨와 김영근(58)씨를 외환법위반(무허가수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9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얻지 않고 동결건조기 1대를 요코하마항에서 대만을 경유한 뒤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동결건조기가 고체를 급속하게 동결시키고 수분을 제거해 건조시키기 위한 기계로 세균 등을 장기 저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전용 가능한 모든 기계의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의무화하게 하는 외환법의 ‘캐치올(Catchall)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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