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일론'에 대해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지시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명태균은 김건희 윤석열과 친분=김영선 공천에 결정적 역할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472 창원등 경남 정치인중에 명태균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없다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전국힘 의원이 사내 대표이사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되어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미치는 장소적 효력 범위를 정했는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2137 임종석 전실장의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발언에는 독도가 한국영토인것도 삭제하라는 뜻인지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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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거부권을 묻지마남발할때마다 윤 지지울이 폭망하면 국힘의원들은 이미 사망한 후보도 당선되는 묻지마 투표 대구경북에서 조차 당선보장이 없어질것이고 임기 5년의 김건희-윤석열 세금도둑전문 빌런보다는 자신의 지역특권인 국회의원 당선이 중요하므로 특검찬성이 기득권Yuji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수있다 경남지역 5선의원인 김영선처럼
)태평양전쟁은 1941-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시작됐고 일본 입장에서 이 전쟁은 석유 때문이다 일본에는 니가타_아키타에 소규모유전이 있었지만 수요의80%를 미국에 의존 미국이 원유공급중단하면 일본무기는 고철이 되는 군사력 전락 위기에서 폭망할것을 알고도 진주만공격을 했는데 윤석열은 일본-인도태평양전략의 하수인이됐다
https://vop.co.kr/A00001626292.html )일본 전쟁범죄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판결의 요지를 따르지 않고 제3자인 국내기업의돈으로 배상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그것은 반역이고 위헌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이다] 라는 965개 단체와 39명의 국회의원 시국선언
/윤석열이 거부권.을 묻지마남발할때마다 윤 지지울이 폭망하면 국힘의원들은 이미 사망한 후보도 당선되는 묻지마 투표 대구경북에서 조차 당선보장이 없어질것이고 임기 5년의 김건희-윤석열 세금도둑전문 빌런보다는 자신의 지역특권인 국회의원 당선이 중요하므로 특검찬성이 기득권Yuji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수있다 경남지역 5선의원인 김영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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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