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EU FTA 체결시 국내총생산 24조원 증가 효과

전경련은 2일 발표한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시장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내수시장이자 교역국인 EU와 FTA를 체결하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자료를 인용해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15조7천억원(2.02%) 증가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GDP 24조원(3.08%) 증가와 무역수지 28억5천만달러 개선, 취업자 59만7천명 증가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는 자동차 6.38%, 가전기기 5.24% 등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이들 품목의 수출증대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정밀기기와 석유화학, 기계 등의 분야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분야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다.

국내산업계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EU를 우선적인 FTA 체결대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작년 무역수지 흑자가 1백6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EU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선박, 컴퓨터, 영상기기,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서도 EU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EU와의 FTA 체결시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EU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미 FTA 협상 발표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5월15일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FTA 추진가능성 타진을 위한 예비논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1차 협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전경련은 "DDA 협상의 중단 이후 FTA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통상협상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세계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역규모 세계 1위인 EU와의 FTA를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대 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이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녔다는 점에서 상호간 윈윈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