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및 중복제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과 교육시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김 부총리 “표절문제 진실 아직 못밝혀 답답하다”

김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를 마치고 난 직후 자진 사퇴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가 끝난 뒤 취재진들로부터 사퇴 표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오늘은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뒤 ‘오늘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퇴는 무슨 사퇴냐"라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국회 교육위 출석 직후 자진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시됐으나, 당장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퇴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 열린우리당 등 여권 내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교육위 모두발언의 의미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퇴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취에 관한 표명이 아니다"면서 "여기에 온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명숙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힌 뒤 "제일 억울했던 것은 표절(의혹제기)에 관해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당초 이날 중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론을 수렴한 후 노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한 김 부총리 관련 의혹이 오늘 상임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당부분 해명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시비가 된 표절 및 학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석환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임을 감안, 각계 여론을 수렴한 후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건의를 하겠다는 게 한 총리의 입장"이라며 "당과 당사자,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의가 이뤄지기까지는 하루이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이라며 여전히 해임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의 해명 과정을 지켜본 뒤 곧바로 김 부총리 거취 관련 건의를 할 것임을 총리실을 통해 밝혔던 한 총리는 이날 저녁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접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이 사퇴 의견을 밝히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주장할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한 김 부총리가 끝까지 버티기로 나서고 해임건의로 마음을 굳혔던 한 총리와 청와대가 유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노 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는 더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이 김 부총리에게 해명기회를 주고 스스로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김 부총리가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할 경우, 공직사회 누수를 차단하고 국정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노 대통령의 7.3 개각 의지를 살리기는커녕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구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등 정국현안 타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외길수순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참여정부에 호의적이면서 일면 동질성도 갖고 있던 진보적인 사회시민단체들까지 모두 등을 돌릴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틀이 어긋나면서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정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