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김 부총리 '용퇴' '사퇴' 직접 거론
민병두, 한광옥 의원 컬럼 통해 주장, 사퇴론 확산될 듯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여론의 사퇴 압력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용퇴'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확산일로에 있는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
교육위 소속 민병두 의원 “용퇴하십시오”
우리당 내 전략통이자 당 홍보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신문 형태의 컬럼을 통해 “과거의 관행에 젖어있는 학계에서 나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날로 높아만 가는 도덕적 요구는 그런 해명과 반문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성격의 상임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용퇴를 하라”고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부총리의 남은 임기 1년6개월간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부총리의 용퇴는 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던 도덕적 불감증, 이중게재와 표절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이제 전면적인 제도적 개혁에 나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가 그런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총리도 살고 참여정부도 살고, BK21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학계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에 진상조사소위와 제도개혁소위를 만들어 8월 국회와 정기국회 중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원 의원 “왕의 남자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한광원(인천 중동구 옹진군)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퇴'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같은 날 당 홈페이지에 ‘왕의 남자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컬럼을 기고한 한 의원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는 속성상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등용하기보다는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기 쉬워 경계해야 한다”며 “신하를 잘 등용한 왕은 정치를 잘 한다고 해서 성군소리를 듣고, 못하면 성군소리를 못 듣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공자의 말씀대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보다도 국민의 신망을 얻는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해 등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도 사람인데 왜 실수와 판단착오가 없겠느냐”며 “참모들은 정중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일체 오류가 없는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받아 직언도 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일러준 대(對) 국회의원 대응 화법을 인용 제시했다.
그는 김근태 당의장이 이끌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당은 대통령이 신하를 잘 선임하도록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며 “당이 국정을 뒷받침하고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츠려들고 침묵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주장, 당에게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김 부총리에게 보낸 서신 전문
김병준 부총리께
참여정부 3년 6개월을 돌아봅니다.
참여정부 초기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을 용기있게 경험하고 통과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짤려나가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참여정부의 높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관행이지만 사실은 범죄였던 구시대와 절연하고 그 관행을 범죄로 인식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엄격했기 때문에 정치개혁, 선거개혁은 성공했고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을 일일이 읽어보았습니다. 표절시비, 이중보고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김병준 부총리의 해명 중 상당 정도는 과거의 관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드레퓌스사건에서 용기 있는 지식인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김병준 파동에 대해서도 역으로 과거의 관행과 범죄를 구분해서 설명해주어야 할 것은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이 지금은 관행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달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있는 학계에서 나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로 높아만 가는 도덕적 요구는 그런 해명과 반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야말로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성과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준 부총리님.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청문회성격의 상임위원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해명을 하십시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용퇴를 하십시오.
부총리의 남은 임기 1년6개월간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총리의 용퇴는 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던 도덕적 불감증, 이중게재와 표절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이제 전면적인 제도적 개혁에 나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총리가 그런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총리도 살고 참여정부도 살고, BK21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근태 의장도 비상대책위에서 “높은 도덕적 요구에 맞는 부총리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의 의미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칼끝은 예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국회교육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말뜻을 무겁게 새겨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에서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모두 해명하시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긴 채 역사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용퇴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를 만들고 이끌어 오신 분들의 높은 도덕성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여야정치권과 학계에도 부탁드립니다. 일회적으로 정치공세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학계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에 진상조사소위와 제도개혁소위를 만들어 8월 국회와 정기국회 중에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진지함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31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민병두
교육위 소속 민병두 의원 “용퇴하십시오”
우리당 내 전략통이자 당 홍보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신문 형태의 컬럼을 통해 “과거의 관행에 젖어있는 학계에서 나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날로 높아만 가는 도덕적 요구는 그런 해명과 반문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성격의 상임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용퇴를 하라”고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부총리의 남은 임기 1년6개월간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부총리의 용퇴는 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던 도덕적 불감증, 이중게재와 표절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이제 전면적인 제도적 개혁에 나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가 그런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총리도 살고 참여정부도 살고, BK21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학계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에 진상조사소위와 제도개혁소위를 만들어 8월 국회와 정기국회 중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원 의원 “왕의 남자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한광원(인천 중동구 옹진군)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퇴'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같은 날 당 홈페이지에 ‘왕의 남자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컬럼을 기고한 한 의원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는 속성상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등용하기보다는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기 쉬워 경계해야 한다”며 “신하를 잘 등용한 왕은 정치를 잘 한다고 해서 성군소리를 듣고, 못하면 성군소리를 못 듣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공자의 말씀대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보다도 국민의 신망을 얻는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해 등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도 사람인데 왜 실수와 판단착오가 없겠느냐”며 “참모들은 정중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일체 오류가 없는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받아 직언도 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일러준 대(對) 국회의원 대응 화법을 인용 제시했다.
그는 김근태 당의장이 이끌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당은 대통령이 신하를 잘 선임하도록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며 “당이 국정을 뒷받침하고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츠려들고 침묵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주장, 당에게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김 부총리에게 보낸 서신 전문
김병준 부총리께
참여정부 3년 6개월을 돌아봅니다.
참여정부 초기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을 용기있게 경험하고 통과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짤려나가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참여정부의 높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관행이지만 사실은 범죄였던 구시대와 절연하고 그 관행을 범죄로 인식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엄격했기 때문에 정치개혁, 선거개혁은 성공했고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을 일일이 읽어보았습니다. 표절시비, 이중보고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김병준 부총리의 해명 중 상당 정도는 과거의 관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드레퓌스사건에서 용기 있는 지식인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김병준 파동에 대해서도 역으로 과거의 관행과 범죄를 구분해서 설명해주어야 할 것은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이 지금은 관행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달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있는 학계에서 나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로 높아만 가는 도덕적 요구는 그런 해명과 반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야말로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성과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준 부총리님.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청문회성격의 상임위원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해명을 하십시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용퇴를 하십시오.
부총리의 남은 임기 1년6개월간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총리의 용퇴는 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던 도덕적 불감증, 이중게재와 표절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이제 전면적인 제도적 개혁에 나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총리가 그런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총리도 살고 참여정부도 살고, BK21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근태 의장도 비상대책위에서 “높은 도덕적 요구에 맞는 부총리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의 의미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칼끝은 예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국회교육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말뜻을 무겁게 새겨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에서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모두 해명하시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긴 채 역사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용퇴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를 만들고 이끌어 오신 분들의 높은 도덕성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여야정치권과 학계에도 부탁드립니다. 일회적으로 정치공세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학계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에 진상조사소위와 제도개혁소위를 만들어 8월 국회와 정기국회 중에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진지함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31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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