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정권 출범후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을 비난한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의 막대한 대미무역흑자 축소를 공개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더이상 미국 국채를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오바마 정권 출범후 미-중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에 앞서 한차례 치열한 탐색전을 펼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탐색전 치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격렬하고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초조한 오바마...'보호주의 회귀' 우려 현실로

1일 폐막한 다보스포럼에서 오바마는 뭇매를 맞았다. 앞서 그와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바이 아메리칸'이 화근이었다. "경기부양 공사때 미국산 철강만 쓰겠다니...", 미국의 우방이던 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질타하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꾸짖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도 마찬가지였고 한승수 총리도 펄쩍 뛰었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오바마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오바마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은 "걱정된다"는 거였다.

지난해말 미국대선에서 오바마 돌풍이 거셀 때, 세계의 공통된 우려는 오바마가 집권시 '미국노동자' '미국 국익' 관점에서 세계경제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오바마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빅3'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며, 같은 연장선상에서 '빅3'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한국과의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했다. 그는 앞서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부터 뜯어고치겠다고 호언했다.

이처럼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경제관으로 무장한 오바마가 당선후 맨처음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바이 아메리칸'이니, 세계가 펄쩍 뛸만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30년대 대공황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을 비롯해 세계각국이 취한 '바이 아메리칸'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대공황의 궁극적 해법'이 뉴딜이 아니라 전쟁이었던 것은 역사적 진실이나, 오바마가 보호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심각한 상황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바마 보호주의의 첫 충돌점이 다름아닌 중국이다. 오바마는 취임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고 지난주말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어 요구한 것은 "무역불균형 해소"였다. 위안화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에 헐값으로 중국산 제품을 파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메시지였다.

중국의 무기...미국 보유자산 1조7천억달러

오바마의 압박에 후진타오는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선에서 우회적 대응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무서운 반격을 가했다. 더이상 미국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가톤급 반격이었다.

과거 미국과 일본간에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같은 극우인사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자 "미국채를 일시에 팔아 미국경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번도 공개리에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없다. 서로 '역린'은 안건드렸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곧바로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독자적 군사강국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휘청대고 있다. 중국은 차제에 '위안화 통화블럭'을 만들겠다는 야심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생명선을 쥐고 있다. 미국의 씽크탱크 외교평의회(CFR)의 1월30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1월말 현재 중국정부의 해외자산 총액(외환보유고 포함)은 2조3천440억달러이며 이 중 72%에 달하는 1조6천940억달러가 미국에 투자한 자산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일본을 제치고 최대 미국채 보유국이 됐다. 당시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5천850억달러로, 일본의 5천732억달러를 앞질렀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는 계속 늘어, 지난해 11월말 현재 6천819억달러로 급증했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 미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최소 2조달러의 신규채권 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미국채를 새로 안사겠다고 하면, 방법은 윤전기를 돌려 달러화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고 이는 달러화 폭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중국정부는 언론 등을 통해 원자바오 경고가 단순한 구두경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중국증권보>는 1일 시장관계자의 말을 빌어 "중국이 미국채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량으로 금을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중 막후모색...그러나 험난한 'G2'의 길

중국이 세게 나오자, 워싱턴에선 즉각 찔끔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미-중 최고위급 상설대화 채널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미국 부통령과 중국 2인자간 대화채널을 만들어 경제를 비롯해 외교, 군사적 문제까지 논의하려는 움직임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도 이달 중순 서둘러 중국, 일본, 한국 등을 찾을 계획이다. 오는 4월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후진타오가 첫 회동을 갖기 이전에 미-중 경제갈등을 비롯해 북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칼럼리스트 윌리엄 패섹은 오바마 취임에 즈음해 "G7은 과거 얘기다. G2가 오늘이고 내일"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연간 GDP가 14조달러인 미국과 3조3천억달러인 중국이 갈등을 접고 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17조달러 연대전선' 구축 여부에 세계경제의 사활이 달렸다는 주장이었다.

패섹의 분석은 맞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순망치한의 관계다. 미국은 세계최대 소비시장이고, 중국은 세계 생산공장이다. 둘이 협력해야만 2차 세계대공황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나 미-중 간에 'G2'의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미-일 시대때는 미-일 양국이 극한대치를 피하고 잘 넘어갔다.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부시 목장을 들락거리며 커터를 운전하면서까지 부시 비위를 맞추며 막대한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엔저'를 묵인받았다. 하지만 미-중 시대를 맞아 미-중 양국은 탐색전 초반부터 거침없이 서로의 역린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물론 미-중 양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다. 지금 정면격돌했다간 공멸한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탐색전의 방향이 불길하다. 적개감과 패권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미-중 극한갈등은 우리에게 좋을 일이 없다. 경제문제도 그렇고, 북핵문제도 그렇다. 잘못하다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지러이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