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일본 주도로 '북한 비난 성명' 발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쳐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폐막된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주요국 정상회의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15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G-8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만큼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유예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안보리 결의안에 준하는 대북성명을 제시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 조직 전투 격화로 인해 중동 정세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어 결국 원론적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북한 미사일 규정 준수 및 핵프로그램 포기해야"
G8 정상들은 이날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친뒤 에너지안보, 교육, 전염병 대책 등 3가지 주제 외에 북한, 이란핵문제, 중동사태 등에 대한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낭독했다.
이들은 북한문제와 관련,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만큼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유예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당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일본측 주장을 반영, 납치를 포함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등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일본측 주장과 입장이 성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G-8으로서의 확실한 메시지를 내자"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과 비슷한 수위의 대북 비난 성명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에 나서는 한편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빌미로 군사무장에 나서고 있는 일본측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G-8 정상회의의 의장 총괄발표에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등 3개 주제의 문제를 포함된 것은 선진국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일본언론들은 다만 16일에 발표했던 안보리 ‘불확산에 관한 성명’에 포함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문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이스라엘 자위권' 거론하며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
반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중동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하고,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16일 발표된 ‘중동 정세에 관한 성명’에서도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에 의한 대 이스라엘 공격의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에는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따른 중동사태에 대한 성명이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거론하며 주로 레바논내 시아파단체인 '헤즈볼라'의 대항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헤즈볼라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며 국제사회는 중동 불안정의 근본적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을 수행한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도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을 끝낼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주권사항"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들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레바논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의 귀환이 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납치라는 피해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언급하는 등 프랑스와 러시아가 과도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문제라는 방향으로 중동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친 이스라엘 태도를 취한 미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가운데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보다는 사태를 정치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만 지적했고, 유엔 사무총장이 마련할 중동지역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를 기초로 사태 해결을 위한 근거로 삼자는 원론적 수준을 언급하는 그 그쳤다.
이란핵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의 제의 내용에 이란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쳤다.
작년 영국 G8 정상회의에서 주의제였던 아프리카 원조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2010년까지 연간 5백억달러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채 아프리카의 가난 극복과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고 인적투자, 성장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유가 급등 따라 에너지 공급 확보 노력 및 에너지 절약 추진 등 논의
이번 정상회의의 주 의제였던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수요국 관계인 러시아-유럽이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한 가격과 신뢰할 만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동의했고, 국제에너지 시장이 개방성과 투명성, 효율성, 경쟁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선언했다. 또 원유 증산에 필요한 산유국의 투자 환경의 개선, 에너지 절약의 추진, 에너지의 다양화 등을 의장 총괄에 포함시켰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도하라운드)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위한 교섭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번 G-8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997년 러시아의 참여를 통해 G7에서 G8으로 모임이 확대된 뒤 9년만에 의장국이 된 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제사회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첫날 부시 대통령에게 '러시아 민주주의의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푸틴 대통령은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매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현안들에 대해 브리핑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는 지적이다.
내년 G-8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린다.
G-8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만큼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유예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안보리 결의안에 준하는 대북성명을 제시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 조직 전투 격화로 인해 중동 정세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어 결국 원론적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북한 미사일 규정 준수 및 핵프로그램 포기해야"
G8 정상들은 이날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친뒤 에너지안보, 교육, 전염병 대책 등 3가지 주제 외에 북한, 이란핵문제, 중동사태 등에 대한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낭독했다.
이들은 북한문제와 관련,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만큼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유예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당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일본측 주장을 반영, 납치를 포함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등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일본측 주장과 입장이 성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G-8으로서의 확실한 메시지를 내자"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과 비슷한 수위의 대북 비난 성명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에 나서는 한편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빌미로 군사무장에 나서고 있는 일본측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G-8 정상회의의 의장 총괄발표에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등 3개 주제의 문제를 포함된 것은 선진국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일본언론들은 다만 16일에 발표했던 안보리 ‘불확산에 관한 성명’에 포함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문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이스라엘 자위권' 거론하며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
반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중동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하고,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16일 발표된 ‘중동 정세에 관한 성명’에서도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에 의한 대 이스라엘 공격의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에는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따른 중동사태에 대한 성명이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거론하며 주로 레바논내 시아파단체인 '헤즈볼라'의 대항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헤즈볼라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며 국제사회는 중동 불안정의 근본적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을 수행한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도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을 끝낼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주권사항"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들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레바논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의 귀환이 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납치라는 피해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언급하는 등 프랑스와 러시아가 과도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문제라는 방향으로 중동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친 이스라엘 태도를 취한 미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가운데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보다는 사태를 정치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만 지적했고, 유엔 사무총장이 마련할 중동지역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를 기초로 사태 해결을 위한 근거로 삼자는 원론적 수준을 언급하는 그 그쳤다.
이란핵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의 제의 내용에 이란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쳤다.
작년 영국 G8 정상회의에서 주의제였던 아프리카 원조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2010년까지 연간 5백억달러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채 아프리카의 가난 극복과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고 인적투자, 성장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유가 급등 따라 에너지 공급 확보 노력 및 에너지 절약 추진 등 논의
이번 정상회의의 주 의제였던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수요국 관계인 러시아-유럽이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한 가격과 신뢰할 만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동의했고, 국제에너지 시장이 개방성과 투명성, 효율성, 경쟁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선언했다. 또 원유 증산에 필요한 산유국의 투자 환경의 개선, 에너지 절약의 추진, 에너지의 다양화 등을 의장 총괄에 포함시켰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도하라운드)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위한 교섭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번 G-8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997년 러시아의 참여를 통해 G7에서 G8으로 모임이 확대된 뒤 9년만에 의장국이 된 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제사회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첫날 부시 대통령에게 '러시아 민주주의의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푸틴 대통령은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매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현안들에 대해 브리핑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는 지적이다.
내년 G-8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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