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 내정과정에서의 코드 인사 논란이 부각됐다. 일부 의원들은 "한덕수 전 부총리와 다른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단지 코드만을 맞추기 위한 교체가 아니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임 부총리와 뭐가 다르냐. 코드 맞추기 아니냐"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오규 내정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내정자가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서면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왜 굳이 한덕수 전 부총리를 경질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전 부총리와 무엇이 다른지 수행능력의 차이는 뭔지 혹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 추진능력만을 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전임자와 정책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4년차에 접어든 노무현 정부의 권력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코드가 맞은 사람을 전진배치하고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분의 고유 권한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능력범위 밖의 일"이라며 "다만 참여정부를 함께 모시고 출발한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책방향에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 정부와 이견, 한미 FTA 적극 찬성

한편 권 내정자는 현안 문제 답변 도중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에 대해여 열린우리당과 다소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이한구 의원이 "여당은 연말에 폐지한다고 하고 내정자는 금년까지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논의하고 폐지해도 내년에 가서라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냐"는 질문에, "시장과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지난 7월 1일부로 민간합동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져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문제와 관련 국익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역투자의 증가가 가능하고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본다"는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농업부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농업 규모는 대락 3분의 1 정도는 현재도 수출이 이뤄지는 등 경쟁력이 있고 취약분야 나머지 3분의 1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청와대 관심사 아니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외환은행 매각당시 권 내정자의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으나 권 내정자는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항 밖의 일이라고 관련설을 부정했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론스타로 외한은행을 매각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저지른 정책실패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했다는데 이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내정자는 "외환은행은 당시 중위권 은행 중의 하나로 청와대의 관심사항이 아니였다"며 관련 개입설을 일축했다.

한편 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는 양극화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해소 정책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일 것이고 이번에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30년 경제 역사가 말해준다"며 말만 앞세운 양극화 해소 주장의 헛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