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바마 당선에도 정부정책 궤도수정 없다"
"오바마, 한미FTA 비준 추진하지 않겠나 기대"
청와대는 5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기업, 시장, 성장,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규제, 분배, 공정무역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 중점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와 행정부의 자유화 정도는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궤도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와화 정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
그는 "통상 대선이 끝난 뒤 취임하는 행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보다는 정책기조가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관례 등을 감안하면 새 행정부 정책기조가 지금과 아주 큰 차별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을 강화,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세율인상, 금융감독 강화,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강조하며 지금 부시 행정부와 차별된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미 우리보다 자유무역을 훨씬 확대해온 나라"라며 미국과 한국은 다름을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통상관계 뿐 아니라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하다. 당선인이 비준을 추진하지 않겠나 기대한다"며 오바마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기업, 시장, 성장,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규제, 분배, 공정무역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 중점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와 행정부의 자유화 정도는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궤도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와화 정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
그는 "통상 대선이 끝난 뒤 취임하는 행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보다는 정책기조가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관례 등을 감안하면 새 행정부 정책기조가 지금과 아주 큰 차별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을 강화,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세율인상, 금융감독 강화,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강조하며 지금 부시 행정부와 차별된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미 우리보다 자유무역을 훨씬 확대해온 나라"라며 미국과 한국은 다름을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통상관계 뿐 아니라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하다. 당선인이 비준을 추진하지 않겠나 기대한다"며 오바마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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