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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대'의 한국 MB호, 쿼바디스?

<뷰스 칼럼> 한반도 탈냉전, 거센 통상압력 등 예고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후보(47)가 5일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됐다.

8년만에 돌아온 부메랑

8년전 지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미대통령 당선에 공황적 충격을 느꼈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국장은 "미국대륙에서 먹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는 것 같다"고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후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와의 회동에서 부시의 MD(미사일방어) 참여 요구를 거부하자 공개석상에서 극한 모욕을 당하는 등, 부시 재임기간 내내 시쳇말로 코피가 터져야 했다.

8년후 지금,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려 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 시대' 개막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당에 오바마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만 봐도 내심 한나라당이 얼마나 당황해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와 닿는 라인이 거의 없다. 오바마가 의원직을 4년밖에 안한 정치초년병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한나라당 자체가 공화당에 경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미때 부시 대통령만 만나고 오바마 후보는 만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 총리 등은 그러나 오바마를 만났다.

또한 한나라당의 한 중진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미국에선 흑인은 대통령이 못된다. 매케인이 반드시 당선된다"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부시 심판론' '월가 심판론'이 미국민들 사이에서 봇물 터지면서 매케인은 침몰하고 오바마 시대가 열렸다.

'오바마 시대' 개막은 무방비 상태인 정부여당에게 벌써부터 패닉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선공약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및 북-미수교를 의식, 독자적 핵무장 추진, 한반도비핵화선언 폐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오바마가 당선돼도 금융위기 수습때문에 북-미수교 등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말 그대로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다.

"오바마 당선으로 한국 컨트리리스크 완화"

한 외국계 금융기관 책임자는 "오바마 당선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가 소멸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전적인 매케인이 됐으면 북-미 갈등 심화로 한국의 신용등급은 하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바마 당선으로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됐다는 진단이다.

오바마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북-미수교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또한 차기 부통령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과 외교자문역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동아시아 안보정책 실무자인 프랭크 자누지 등 오바마 외교라인의 공통점은 북한과의 대화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비둘기파'라는 점이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르는 부시 대통령 진영의 '네오콘'과는 정반대이고 상극이다.

오바마 진영은 물론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한국과 사전협의를 충실히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한국방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도 부시 대신 오바마와 대화를 선호하며, 그동안 부시정권과 형식적 대화로 일관해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취임후 고수해온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오바마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하며 '마이웨이'를 주장하나, 미국이 300억달러 통화스왑 협정 하나만 깨버려도 한국경제는 곧바로 초토화될 정도로 '마이웨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994년 1차 북핵위기때 김영삼 당시대통령이 클린턴 민주당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경대북정책을 취했다가 결국 미국의 방침을 따르며 경수로 건설비용 등을 독박 써야 했던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MB노믹스도 위기 직면

오바마 당선은 'MB노믹스'에도 타격을 가할 공산이 크다. MB노믹스는 미국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와 전혀 다른 '오바마노믹스'를 예고하고 있다. 한 예로 세금정책만 해도 공화당이 기업과 상류층 감세에 비중을 두어온 반면, 오바마는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에게는 감세를, 그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증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루스벨트가 대공황때 취했던 정책 그대로다.

금융부문만 해도 오바마는 월가 공황을 계기로 강력한 '감독'을 예고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등 대대적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정반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며 강행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 등이 가만 있을 리 만무다. 이미 민주당은 "현정권은 미국 공화당 한국지부"라고 명명하며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이동걸 금융연구원장도 "미국식 자통법을 추구해선 안된다"며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각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거세질 통상압력

미국 민주당은 원래 공화당보다 장사꾼 기질이 세다. 미국은 클린턴정권때 거센 통상압력으로 무역적자를 대폭 축소하고 재정적자도 줄인 전력이 있다. 부시가 미국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은 만큼 민주당의 통상압력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바마는 유세때 이미 한국을 정조준해 통상압력을 예고한 바 있다. 수십만대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서 미국 자동차는 겨우 수천대를 수입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FTA도 현수준에서 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상-하원을 완전 장악한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이밖에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는 등, 아시아의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적대적 보호주의정책까지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 국회에서 연말에 한미FTA를 먼저 비준해 줘받자 아무 쓸모 없다. 민주당측이 콧방귀만 뀌게 할 뿐이다.

'오바마 시대 개막'은 이처럼 한국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탈냉전의 거대한 파고를 예고하고 있고, 동시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혹독한 통상압력도 예고하고 있다. 자칫 판세를 잘못 읽고 우물안 개구리식 대응을 했다간 국가 위상이 몇 계단 추락하는 참사도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

MB호에게 '쿼바디스'라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화두가 던져진 셈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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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6 5
    111

    2012년 중요한 한해 ~
    미국 오바마 재선 선거,북한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
    우리 19대 국회의원선거(예정),18대 대선 (예정)
    담정권을 위해 철도 연결

  • 16 15
    111

    프랑스도 북한과 수교하려고
    오매불망 북한에 매달리고 있는데
    수교합시다로

  • 11 16
    111

    북한 베이징과 뉴욕에서 일본과 미국 ... 외무당국자 만나는데
    일본은 납치자문제로
    미국은 6자회담조율 북미직접회담.오바마측과 접촉가능
    독재자측 외장관 남북대화 못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떠넘기기 남탓하기바뻐

  • 12 14
    111

    북미정상회담과 북미수교와 6자회담은 별개로 움직인다 분리대응.
    오바마 조건없이 북한 김정일을 만나겟다고 한말.
    6자회담조율시 북한방문할때 친서들고 갈수있다
    일본이주장하는 납치자문제만해결하면 북일정상회담과 북일수교가능.
    여건은 조성되었다.

  • 11 14
    111

    북한 김정일의 대외활동시작 시동거는중
    2009년 1월20일이후에는 TV로 자주 등장등 본격적으로 대외활동시작
    오바마입으로 자주등장 .늘 하던것처럼 북미직접협상
    6자회담겸 북미 정상회담 물밀접촉 되잖아

  • 17 11
    111

    통미봉남은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가 북한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에서 보듯이
    물밑작업을 한다. 표가 안난다.
    약간틀어지면 감정싸움후 물밑작업한다.

  • 13 13
    111

    222 등 쥐좀비들과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뉴라이트 등
    10년간 경제망했다면 연일 떠들었고
    너같은 속아서 넘어간것이고
    그리고 부동산거품투기.탐욕으로 뽑아놓은것이다...

  • 18 12
    참고로.

    오바마가... 미국의 전노무현대통령급 될 가능성 많다...
    부시가 노무현급이라고 찌질되는 글이 말이 안나올정도로 무식해보여서;;

  • 16 17
    좋은 미래전망

    기사인데... 악플러들 지네 수준이 낮은건 이해못하고... 이건뭐.
    진짜 비방이 아니라 자기얼굴에 침뱉기급이다ㅋㅋㅋ

  • 19 12
    111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없이도 안되는 경제입니다
    외국인의 자본이탈에 기름을 붓는다
    11.3 왜하필이면 부동산거품이냐
    국보법폐지하고 6.15와 10.4 하겟다고선언
    이번위기극복에는 북한과대화및경협확대

  • 18 13
    111

    북미수교 ....클린턴이 하려가 했던 북미수교 8년만에 .이어갑니다
    이번엔 조건이 더 좋잖아
    아무조건없이 북미정상회담.북미수교
    한반도에서 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조기 철수가능.
    주종관계가아닌 평등관계 - 촛불정신

  • 20 9
    부산시민

    미국이 그래도 훌륭한 국가라는 증거.
    흑인인 오바마가 한국에서 출마하는 상황이었다면, 절대 당선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인종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은 흑인인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 한국판 오바마는 절대 당선 불가이다.
    이러니 이 나라엔 흘러가도 이미 오래전에 흘러가 사라졌어야할 옜노래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지....

  • 18 10
    111

    부시의 판박이 이명박 독재자등 미국에서 벌어진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수구골통 뉴라이트 한나라당 .
    2012년 국회의원선거 몰락 그리고 대선 참패
    한나라당 몰락이라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다

  • 27 9
    까스통 알바

    각종 까스통들 안모이냐? 시청으로?
    쥐라이트 까스통, 고엽제 까스통, 특수임무 까스통, 딴나라 까스통, 쥐빠 까스통,
    목사 까스통 등 온갖 까스통들 시청앞에 안모이냐?
    오바마가 당선 됐으니 좌빨 빨개이 타도 궐기대회 열어야하잖아 ㅎㅎㅎ

  • 19 13
    날뛰는쥐떼들

    한국 쥐파들은 벌써 좌파로 전향했다 아이가?
    오바마 행님요. 우리 갱상도 쥐파들은 우리가 남아가 정신에 입각해
    오늘 죄다 마 좌파로 전향 했심더. 잘 봐 주이소.

  • 20 11
    쥐라이트

    쥐라이트들 열받겠다 ㅋㅋㅋ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희귀 종자 쥐라이트 ^^
    전세계가 오바마 당선을 축하하지만, 쥐라이트 핵꼴통들은
    엄청 열받았겠쥐?
    미국도 빨개이 국가가 &#46095;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6 10
    111

    오바마가 되니 세계가 환호.(북한도 환호)...미의회 민주당이 상하 장악
    국보법폐지- 북미수교전에 조속히 폐지
    6.15 와 10.4 나 해라 .
    전세계가 지지하는것은6.15와 10.4
    북미수교=북한도 미국의 우방.

  • 15 11
    111

    꼭 이렇게 된다. 국보법폐지. 6.15 (김대중) 와 10.4(노무현)
    이거 빨리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다
    노무현이 국보법폐지하고 10.4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원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북미수교가네.

  • 19 11
    농민

    이명박을 골로 보내자.
    오로지 미국놈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버리면서 까지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명박을 때려잡자.

  • 21 12
    글로벌호구

    개박아! 오바마를 큰 형님으로 모셔라.
    6살이나 어린 부시한테도 온갖 재롱을 다 떨던 개박이가
    20년이나 어린 오바마를 큰 형으로 못 모실 이유가 어디있냐.
    국익을 위해서 의형제를 맺어라.
    당연히 니가 동생 역활이고.

  • 15 11
    111

    오바마의 당선.. 인터넷이 있었으니 가능햇다......
    오바마도 인터넷대통령으로 불린다.
    누구랑 많이 닮았다.
    지금 독재자정권에서 하려고하는
    인터넷통제 인터넷탄압 인터넷규제가
    있었다면 불가능했다.

  • 17 16
    asdf

    MB호, Hell로 !
    기사 제목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 17 11
    111

    오바마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오바마도 친북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이 반겨줄것이라고
    장담한것이 이루워졌다.
    북한도 미국의 우방 한반도전쟁종식.
    북미수교로 기관차는 출발합니다.
    2009.1.20 ~

  • 20 12
    aownlvkr

    명바기와 쥐나라당 미대선 며칠전부터 현실도피적 증상을 보이던데
    조만간 클린턴때 외교담당했던 애들 대거 복귀한다.
    기대하고 있어라.

  • 34 12
    ㅋㅋ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명박과 그 일당들 입장에선 쉐빨간 좌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 34 12
    쌍라이트

    이기사 전화해?
    _ 나는 부시 골프카 기사가 아니라_ 오바마 1호차 기사가 되고 싶다_고

  • 45 16
    일났군

    딴나라 놈들 큰 일 났네
    부시 형님 계열이 아닌 민주당에서 대통령 되었으니 이제 어쩔꺼나...
    조깝쩨는 열라 씹다가 눈치까고 오바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래발치더만
    니들은 그동안 뭐했냐?
    이 망할놈의 정권은 이제 대운하 파는 것 말고도 신경 쓸 것이 또 생겼으니
    참 바쁘겠다.
    아! 초 값은 누가 냈는지 밝혀냈는지 몰러. 어씨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전주를 잡아와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소고기 퍼주면서 FTA 해야한다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물건너 갔다.
    잘나가는 딴나라!
    죽어가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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