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부결될 경우 미국을 비롯 제재결의에 찬성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 송금중단과 자산동결, 북한선박 추가 입항금지 등도 검토

11일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유엔결의의 행방과 북한의 대응에 따라 일본 독자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대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정 외환법에 근거한 무역제재를 발동하거나 제3국을 거친 대북 우회무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유엔 '의장성명' 정도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부품과 관련기술 등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북 송금중단과 자산동결, 만경봉 이외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러나 미국이 대북 대처에 있어 '국제사회의 일치'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일본 정부의 속셈이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G8 정상회의서 대북 비난성명 채택 추진

한편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미뤄진 것과 관련,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방북단의 대북 설득이 실패할 경우 제재결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표결이 연기됐지만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G8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등의 문서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참가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이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사안을 참가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의장성명 등 북한을 비난하는 문서채택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가 포함해 반영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가 러시아가 제기했던 에너지 안전보장, 각종 감염증, 교육이라는3가지 항목 외에 북한 문제, 이란 핵 문제, 중동 평화 문제가 각국 정상들의 관심사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 채택 등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국제 사회가 일체가 되어 북한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