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 석학인 4선의 김종인 민주당의원이 <뷰스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남용하는 사실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박정희 정권,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붕괴했다"

김 의원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도 조세저항에서 시작됐다"며 "일반 국민들은 평상시 묵묵히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권 말기를 예로 들어 "그때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지(1977년7월) 얼마 안됐는데 1978년 10대 총선 패배에 따른 수습방안을 내놓지 않고 강권으로 나가다가 결국 부마항쟁이 촉발됐고 공화당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아파트값 급등을 세금으로 잡으려는 것과 관련, "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이 세금 이외의 것에서 발생했는데, 세금을 손대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국가가 지나치게 저금리 정책을 쓰고 금융기관은 장사로 돈을 벌어야 하니 가계대출만 노리고 금리가 싸니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몰린다"며, 아파트값 급등의 근원인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아파트값 급등을 막으려는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요즘 보면 정부가 '특정 지역에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라도 그 지역을 떠나게 하겠다'는 사고방식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투기지역이라고 불리는 한강 이남의 아파트들 중에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99%는 그런 목적과는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부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투기 붐 속에 휘말리게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건설 붐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까지 했다"며 "예를 들어 재경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한 부처에서 조장하고 다른 부처는 막는 식이었다"고 참여정부의 위선적 부동산정책을 질타했다.

"역대 정권 서울서 참패하고 줄줄이 몰락했다"

김 의원은 5.31지방선거에서의 무서운 민심 표출에도 불구하고 '표심'조차 읽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앞날을 어둡게 봤다.

김 의원은 "선거라라는 것은 평소에 표현되지 않고 정치권이 읽을 수도 없던 민심이 한꺼번에 표출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나타난 표심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수도권 선거 결과는 역대 정권들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며, 역대정권의 몰락과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관련, "1958년도였다. 자유당 정권시절이었는데 자유당이 선거에 나섰으나 서울에서 몰살됐다. 그런데 선거결과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3.15 부정선거를 시도했고 결국 민란이 일어나 정권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1971년에도 공화당이 서울에서 전멸을 했는데 급해진 공화당 정권은 유신을 추진했다. 1978년도 10대 총선에서는 당시 두세 명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서울에서 일등한 사람이 없었다. 그때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선거패배에 따른 수습방안을 내놓지 않고 강권으로 나가다가 결국 부마항쟁이 촉발됐고 공화당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198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12대 선거에 민정당도 서울에서 전멸했다.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6.10 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은 강권을 하고 싶었겠지만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결국 직선제를 수용하게 됐다"며 "그래서 선거 결과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6일 행한 김종인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양극화 꺼내들고도 대안 마련 못하니 저항 불러"

뷰스앤뉴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기 뒤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며 당내 '서민경제회복위원회' 같은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종인 의원 말이 좋아서 민생, 민생 하는데 민생을 챙기려면 가장 먼저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 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만큼의 여유 돈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 당내에서 실용을 따르니 안 된다. 말뿐인 개혁은 안 된다는 식으로 싸우고들 있는데 나라 정책이라는 것은 실용이다 개혁이다라고 도그마에 사로잡히는 순간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뷰스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김종인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은 학자와는 달라야 한다. 무슨 무슨 이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개발독재에서 민주화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와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성장이냐 복지냐라는 어처구니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이룰 수 없고 복지가 없으면 사회혼란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문제를 단순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3년 전에 대통령을 뽑을 때 서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요즘 기대만큼 충족됐다고 느끼는 사람을 눈 씻고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 그러니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뷰스 올초 대통령이 양극화를 화두로 꺼내들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뭐냐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김종인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양극화를 화두로 내걸고도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니 기대가 반발로 이어지는 것이다.

선거라라는 것은 평소에 표현되지 않고 정치권이 읽을 수도 없던 민심이 한꺼번에 표출되기 마련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나타난 표심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수도권 선거 결과는 역대 정권들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역대 정권 서울서 참패하고 줄줄이 몰락했다"

뷰스 역대정권들의 위기 상황들을 짚어본다면.

김종인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1958년도였다. 자유당 정권시절이었는데 자유당이 선거에 나섰으나 서울에서 몰살(선거참패)됐다. 그런데 선거결과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3.15 부정선거를 시도했고 결국 민란이 일어나 정권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1971년에도 공화당이 서울에서 전멸을 했는데 급해진 공화당 정권은 유신을 추진했다. 1978년도 10대 총선에서는 당시 두세 명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서울에서 일등한 사람이 없었다. 그때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선거패배에 따른 수습방안을 내놓지 않고 강권으로 나가다가 결국 부마항쟁이 촉발됐고 공화당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198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12대 선거에 민정당도 서울에서 전멸했다.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6.10 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은 강권을 하고 싶었겠지만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결국 직선제를 수용하게 됐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장 어렵다는 사실 이제 정부가 솔직히 고백할 때다"

뷰스 충격적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인 대통령 말대로 한두 번 진 것은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곤란하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가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한다. 이제 연간 5%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지난 4, 5년간 현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경제성장을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양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데 결과가 거기에 못 미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뷰스 현재 최대 화두가 부동산과 세금 문제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종인 부동산 종부세 문제는 이번 선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77년 부가세 도입했을 때 나는 세금전문가로 "세금이라는 것은 함부로 급작스럽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미뤄라"라고 충고를 했는데 단순 사고를 하는 관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몰랐다는 얘기다. 결국 세금을 잘못 도입해서 공화당 정권이 무너졌다. 도입 당시 잘못 평가한 탓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세금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난다.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도 조세저항에서 시작됐다. 일반 국민들은 평상시 묵묵히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반응을 보일 수박에 없다.

"세금을 정책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판이다"

뷰스 조세를 손대지 말자는 것인가.

김종인 세금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세금 이외의 것에서 발생했는데, 세금을 손대려고 한다는 말이다. 세금을 정책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나치게 저금리 정책을 쓰고 금융기관은 장사로 돈을 벌어야 하니 가계대출만 노리고 금리가 싸니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몰린다.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이 화두가 됐다.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당시 관료들에게 물으니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라고 했다. 당시 종부세, 택지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됐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이 잡혔느냐 말이다.

지금 종부세를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서 개인의 이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요즘 보면 정부가 '특정 지역에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라도 그 지역을 떠나게 하겠다'는 사고방식까지 드러내고 있다. 저항이 불 보듯 뻔한데도 말이다.

투기지역이라고 불리는 한강 이남의 아파트들 중에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99%는 그런 목적과는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부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투기 붐 속에 휘말리게 됐을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건설 붐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재경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한 부처에서 조장하고 다른 부처는 막는 식이었다.

뷰스 증세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김종인 세금을 모르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써먹는다.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걷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위 5%에게 20%를 올린다고 해서 그 재원이 마련될 것 같은가.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증세 감세 논쟁이다. 내가 보기에는 감세 이야기도 비합리고, 증세 주장도 무엇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제대로 된 안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뷰스 개혁을 표방해온 여당 의원 다수가 자칭 실용주의로 변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김종인 외국의 멀루니 총리 같은 사람은 조세 문제를 건드렸다가 집권 여당이 두석으로 줄어버렸다.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다음번의 재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 길을 택한 것이니 어쩌겠는가. 하지만 후회를 해도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다. 정당의 운명이라는 것이 후회를 하는 날이면 끝으로, 평소에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정당이 생동력을 가지려면 존립을 부정하는 요소들은 제도화 과정 속에서 의원들 스스로가 용감하게 반대도 해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모습이 보였느냐 말이다.

뷰스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보는가.

김종인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다고 논평할 가치도 없다. 여당이 잘하면 집권할 가능성이 영영 없는 것이 야당이니 말이다.

뷰스 노 대통령이 양극화문제를 집권 말기 화두로 끌고 나갈 것으로 보는가 ?

김종인 명분은 올 초부터 그렇게 세웠는데 재원 마련이 딜레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두 달 사이에 정부가 그런 것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