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장관과 외무.관방장관에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자민당과 민주당 등도 일제히 "대북선제공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장거리순항미사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사정거리 1천6백km)을 미국으로부터 대량구입할 것으로 전망돼, 동북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고이즈미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의논하는 것 문제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10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 보유 논란과 관련, “미사일이 발사된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의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검토에 나설 것을 사실상 용인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면서도 “이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 단계에서 선제 공격적인 형태로 나선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본격적인 공격을 받기 전에 막는 것이 가능한 지 어떤지, 헌법상의 문제도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위헌논란에 걸리지 않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자민당.민주당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도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집권 자민당 간사장은 “미사일 조준이 밝혀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능력을 갖는 데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고 법 정비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선제공격 정당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 역시 대북선제공격론과 관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과 관련, 전수방위 범위 내에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의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그러나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전면전쟁이 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서기국장도 "제한 없는 군비경쟁이 될 것이다. 일종의 선제공격론으로 우리들은 그런 생각에 가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북 선제공격론 목적은 토마호크 대량구입

그동안 일본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장거리 전략 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등을 ‘타국 국토의 괴멸적 파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공격형 병기’로 규정해 보유를 위헌으로 규정해왔다.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2003년 1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전 방위청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준비행동을 한다. 일본 자위대가 적국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선제공격론을 펴며 미국으로부터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도입을 주장했었다. 또한 방위청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수립한 2004년에 장거리 사정 정밀 유도 미사일 연구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으나, 공명당 등의 강한 반발로 단념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거국적으로 적국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주장하면서, 일본이 1차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량 구입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강한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 중국에 북한 막지 못하면 일본-대만에 토마호크 판매 경고"

실제로 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서둘러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파견해 미사일 추가 발사 중지 등을 설득하게 된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묵인할 경우 우리는 일본과 대만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팔겠다'는 경고를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정거리가 1천6백km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일본과 대만에 팔 경우 중국 해안부 도시권 전체가 일본과 대만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은 치명적 안보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나선 이면에는 차제에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거 구입해 한반도와 중국을 사정권 안에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때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과 대만 등으로 판매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