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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따라 "정부, 한미 FTA 졸속처리 말라"

국회 농해수위 전원 성명, 여야 의원 40명 성명

10일부터 닷새간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 추진 움직임에 정치권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체결시 농업부문에 대한 큰 폭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심층적인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해수위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고려되지 않는다면 협상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은 협상시한과 관련, "미국의 신속협상권한 (TPA)에 맞춰 한미 FTA가 2007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가 미국 측의 일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우리보다 개방적이고 자유시장형 경제시스템을 가진 싱가포르도 협상체결까지 2년여의 세월을 소요했다"고 졸속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FTA연구 단체인 '국회 FTA포럼' 김태홍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도 이날 정부의 여론 역행과 관련 "지난 4일 KBS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90.5%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는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납득되지 않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아직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역할을 못한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라며"여야 교섭단체는 즉각 특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제 정비 미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정부의 졸속, 독단적 추진을 조정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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