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北미사일 4대 시나리오'
NYT ”북-미 직접대화만이 유일한 해법"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사태의 향후 전망과 관련,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는 '4개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거 기자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북한에 대해 ‘미사일을 직접 미국에 발사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비아냥도 나왔지만, 현재 북한은 움추려들거나 소멸해버릴 것이라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예견들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섰다”며 “북한을 다루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상부터 폭격론까지, 공존부터 붕괴까지 다양한 게임이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의 어지러운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북한과 미국 양측이 협상과 폭격, 공존과 붕괴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계획을 세워왔다"면서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건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워싱턴에 나돌고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한 그는 북-미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밝혔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4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1대1 북-미 대화'
조시 W.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일, 즉 떠들지 말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94년 북-미 합의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유를 지원한 사례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상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미국이 혼자 협상에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 홀로 나설 경우 북한을 다룰 옵션이 금방 바닥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다루기를 꺼리지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중국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ㆍ미 직접 대화를 통해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중국과 한국이 워싱턴을 장애물 정도로 여길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시가 주장하는 6자회담은 북한이 여러 나라를 사이에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6자회담은 3년간의 대화 끝에 지난해 9월 합의문을 하나 이끌어냈지만 합의이행의 시간표가 없어, 서명한 바로 그날부터 각자 달리 해석하는 문제를 빚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북-미 1대1 대화가 결국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2> 대북 선제공격
지난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버지 부시 정권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답하고 실제로 대북 공격을 추진할 정도로 클린턴 행정부내에 이같은 제안은 많은 동의를 얻었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이 재처리를 위해 연료봉을 제거하고 있는 사실이 첩보위성에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문제에 매달려있던 부시 대통령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핵연료는 지금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굴, 터널 등 북한내 어디에든 저장될 수 있다. 북한은 여기에 파키스탄의 핵 대부였던 A.Q. 칸 박사의 도움으로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와서 영변 폭격은 무익한 것이다.
<시나리오 3> 북한의 ‘핵물질 판매’
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물질 판매이다. 최근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과학과 국제 안전보장 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고 13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다.
핵무기를 4개만 갖고 있는 나라는 그것 중 하나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3개씩이나 갖고 있고, 그 나라가 파산상태라면 암거래 시장이 유혹적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파는 것은 다른 것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 결과는 재앙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까?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차후 행동을 도통 에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들이 제조함 무기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조치는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시나리오 4> ‘쿠바판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서, 북한이 붕괴되기까지 기다리는 ‘쿠바판 시나리오’다. 역대 미국 정권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쿠바를 압박하며 붕괴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델이다.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럴 듯 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렸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은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북한이 결국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국방부가 북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만일에 발생할 핵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다루는 것보다 수백만명의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탈북자들이 서울과 중국의 하얼빈, 일본의 도쿄로 몰려드는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발생할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거 기자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북한에 대해 ‘미사일을 직접 미국에 발사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비아냥도 나왔지만, 현재 북한은 움추려들거나 소멸해버릴 것이라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예견들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섰다”며 “북한을 다루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상부터 폭격론까지, 공존부터 붕괴까지 다양한 게임이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의 어지러운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북한과 미국 양측이 협상과 폭격, 공존과 붕괴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계획을 세워왔다"면서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건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워싱턴에 나돌고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한 그는 북-미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밝혔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4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1대1 북-미 대화'
조시 W.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일, 즉 떠들지 말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94년 북-미 합의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유를 지원한 사례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상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미국이 혼자 협상에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 홀로 나설 경우 북한을 다룰 옵션이 금방 바닥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다루기를 꺼리지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중국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ㆍ미 직접 대화를 통해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중국과 한국이 워싱턴을 장애물 정도로 여길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시가 주장하는 6자회담은 북한이 여러 나라를 사이에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6자회담은 3년간의 대화 끝에 지난해 9월 합의문을 하나 이끌어냈지만 합의이행의 시간표가 없어, 서명한 바로 그날부터 각자 달리 해석하는 문제를 빚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북-미 1대1 대화가 결국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2> 대북 선제공격
지난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버지 부시 정권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답하고 실제로 대북 공격을 추진할 정도로 클린턴 행정부내에 이같은 제안은 많은 동의를 얻었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이 재처리를 위해 연료봉을 제거하고 있는 사실이 첩보위성에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문제에 매달려있던 부시 대통령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핵연료는 지금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굴, 터널 등 북한내 어디에든 저장될 수 있다. 북한은 여기에 파키스탄의 핵 대부였던 A.Q. 칸 박사의 도움으로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와서 영변 폭격은 무익한 것이다.
<시나리오 3> 북한의 ‘핵물질 판매’
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물질 판매이다. 최근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과학과 국제 안전보장 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고 13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다.
핵무기를 4개만 갖고 있는 나라는 그것 중 하나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3개씩이나 갖고 있고, 그 나라가 파산상태라면 암거래 시장이 유혹적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파는 것은 다른 것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 결과는 재앙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까?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차후 행동을 도통 에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들이 제조함 무기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조치는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시나리오 4> ‘쿠바판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서, 북한이 붕괴되기까지 기다리는 ‘쿠바판 시나리오’다. 역대 미국 정권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쿠바를 압박하며 붕괴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델이다.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럴 듯 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렸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은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북한이 결국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국방부가 북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만일에 발생할 핵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다루는 것보다 수백만명의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탈북자들이 서울과 중국의 하얼빈, 일본의 도쿄로 몰려드는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발생할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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