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누구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늑장대응' 비판여론에 대한 반박과정에 나온 말이기는 하나, 가뜩이나 불안정한 외교관계를 한층 악화시키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댄다"고 보수 야당-언론을 비난한 뒤 이어 "더 답답한 것은 흔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들의 말과 글을 보면 그들의 사고마저도 낡은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보수-진보 진영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어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할 이유는 분명하다. 야단법석으로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당국은 어떤 비상태세도 발령하지 않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정부 내에서는 만일 북한이 미사일훈련을 강행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정부내 이견이 있었음을 시인한 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말해, 이같은 대응방식이 노대통령 지시사항임을 밝혔다.

청와대는 "안보독재 시대의 정치인과 언론의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아마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재차 보수-진보 모든 언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뒤 "강경한 대응과 차분한 대응, 과연 어느 편이 옳았던 것일까? 누가 옳았는가를 따져보아야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변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곧바로 외신을 타고 세계로 타전됐으며, 벌써부터 한나라당 등 야당과 언론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청와대의 문제 글 전문.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한 때 우리나라에는 안보독재 시대가 있었다.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국민을 위협하고 야당과 시민을 탄압했다. 이 시기의 정권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을 지어내어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작은 일이라도 크게 부풀리고 대결분위기를 조성하니 실제로 남북 간은 항상 긴장상태였다. 이 시절 국민들은 항상 불안했다. 다행히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정권이 안보 문제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댄다. 대체로 옛날 안보독재 시절에 재미를 보던 사람들이다.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다그치고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나무란다. 세상이 바뀌어도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일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흔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들의 말과 글을 보면 그들의 사고마저도 낡은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니면 언제나 정부가 하는 일은 비판만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번 미사일 사건을 둘러싼 정계와 언론의 논란도 이런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당국은 어떤 비상태세도 발령하지 않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입장은 더욱 그렇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 없고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셈을 할 일도 없고 이 사건을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일도 없다.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할 이유는 분명하다. 야단법석으로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만일 북한이 미사일훈련을 강행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결국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안보독재 시대의 정치인과 언론의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아마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강경한 대응과 차분한 대응, 과연 어느 편이 옳았던 것일까? 누가 옳았는가를 따져보아야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니다. 안보독재의 시대도 아니다. 안보 문제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써먹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아직도 북한 문제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비상이 걸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안보독재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홍보수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