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정부신뢰 너무 추락, 다 바꿔라"
금융공황에 극한 위기감, 경제팀 포함한 '거국내각' 촉구
"<조중동> 뭐 하나. 시장의 얘기가 안 들리나. 경제팀 당장 바꾸라고 하지 않고. 이러다 자신들도 죽게 생겼는데..."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패닉적 상황에 빠져들자 며칠 전 한 대기업 임원이 전화를 걸어 한 말이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신문지 값이 폭등하면서 마이너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메이저 신문들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뻔한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개탄이었다.
뒤늦게 위기감이 작동한 것인가. <조중동>이 잇따라 강만수 경제팀을 질타하며 '비상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시장에서 정부 말 안 믿어"
<조선일보>는 앞서 9일 박두식 정치부 차장이 칼럼을 통해 심각한 글로벌 공황 위기를 지적한 뒤 "문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루하루 환율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곤란하다"고 강만수 경제팀을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오히려 화를 키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해도(海圖)없이 풍랑속으로 뛰어들어 놓고서는 '내가 길을 안다'고 고집부리는 항해사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경제팀을 질타한 뒤, "국민이 신뢰할만한 최고의 팀을 짜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었다.
<조선일보>는 10일에도 사설 '정부 믿음 키우지 못하면 환율 잡기 어렵다'를 통해 최근의 환란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의 가벼운 말과 행동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다"며 "정부는 지난 6일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정부에 손만 벌리지 말고 은행들 스스로 해외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은 이를 '은행들에 달러 구해오라고 다그쳐야 할 정도로 외환사정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였다"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대통령이 '일부에서 달러 사재기를 한다'고 경고하고, 여당 대표가 '금고와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원래 의도와 달리 '장롱 속 달러를 모아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해석과 함께 시장의 불안감만 키운 것"이라며 박희태 대표를 질타했다.
사설은 "외환보유고가 어떠니 하며 아무리 설명해도 시장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정부 출범 초기 고(高)환율 정책을 폈다가 물가만 자극했던 실책, 1970년대 식으로 일제 단속과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던 구태(舊態),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둥댔던 그 모습이 여태 시장과 국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에 대한 믿음의 위기가 근원"이라며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동아일보> "정부 신뢰 너무 추락, 아예 거국내각 단행해야"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미국은 살겠지만 우리는 불안하다'를 통해 경제팀 경질은 물론, 전면적 거국내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성 교수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머리를 굴려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슬그머니 외부 충격 속에 묻어버리려 한다면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위기를 직시하고 정면 대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자만하면 정말 오산이다. 더 못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우선 밖에서 도와줄 힘이 없다. 정부 신뢰가 너무 추락해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다. 새롭게 축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외환보유액이 얼마니, 정부재정이 어떠하니 하는 것 모두 한가한 얘기다. 시장이 정부를 안 믿으면 비축외환이 많아도 투기를 잡기 어렵고 아무리 재정을 동원해도 소비심리를 살리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임기 1년이 다 가도록 국정 우선순위 부각에 실패했고 시장제도 확립에 필요한 개혁을 이념 공방에 휩쓸리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 임기응변식 관료형 대책만 난무하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그림과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다"며 거듭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질타한 뒤, "지금 경제책임자 한둘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위기는 판을 바꾸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선제적인 거국내각도 방법"이라며 거국 내각을 촉구했다.
그는 "야권에서 정치력과 경제식견이 있는 사람을 찾아 개혁 정당성을 높인 뒤 한두 개씩 핵심 과제를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야당 출신 총리가 대대적인 정부개혁, 세제개혁을 맡아 하고 이 대통령은 민생과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식의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 규제, 노동개혁까지 이룬다면 역대 최고의 정부가 될 수도 있다"며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꿈같은 얘기"라는 비관적 탄식으로 글을 끝맺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조중동>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팀 전면 경질을 주장했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패닉적 상황에 빠져들자 며칠 전 한 대기업 임원이 전화를 걸어 한 말이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신문지 값이 폭등하면서 마이너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메이저 신문들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뻔한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개탄이었다.
뒤늦게 위기감이 작동한 것인가. <조중동>이 잇따라 강만수 경제팀을 질타하며 '비상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시장에서 정부 말 안 믿어"
<조선일보>는 앞서 9일 박두식 정치부 차장이 칼럼을 통해 심각한 글로벌 공황 위기를 지적한 뒤 "문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루하루 환율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곤란하다"고 강만수 경제팀을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오히려 화를 키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해도(海圖)없이 풍랑속으로 뛰어들어 놓고서는 '내가 길을 안다'고 고집부리는 항해사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경제팀을 질타한 뒤, "국민이 신뢰할만한 최고의 팀을 짜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었다.
<조선일보>는 10일에도 사설 '정부 믿음 키우지 못하면 환율 잡기 어렵다'를 통해 최근의 환란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의 가벼운 말과 행동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다"며 "정부는 지난 6일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정부에 손만 벌리지 말고 은행들 스스로 해외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은 이를 '은행들에 달러 구해오라고 다그쳐야 할 정도로 외환사정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였다"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대통령이 '일부에서 달러 사재기를 한다'고 경고하고, 여당 대표가 '금고와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원래 의도와 달리 '장롱 속 달러를 모아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해석과 함께 시장의 불안감만 키운 것"이라며 박희태 대표를 질타했다.
사설은 "외환보유고가 어떠니 하며 아무리 설명해도 시장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정부 출범 초기 고(高)환율 정책을 폈다가 물가만 자극했던 실책, 1970년대 식으로 일제 단속과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던 구태(舊態),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둥댔던 그 모습이 여태 시장과 국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에 대한 믿음의 위기가 근원"이라며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동아일보> "정부 신뢰 너무 추락, 아예 거국내각 단행해야"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미국은 살겠지만 우리는 불안하다'를 통해 경제팀 경질은 물론, 전면적 거국내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성 교수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머리를 굴려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슬그머니 외부 충격 속에 묻어버리려 한다면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위기를 직시하고 정면 대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자만하면 정말 오산이다. 더 못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우선 밖에서 도와줄 힘이 없다. 정부 신뢰가 너무 추락해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다. 새롭게 축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외환보유액이 얼마니, 정부재정이 어떠하니 하는 것 모두 한가한 얘기다. 시장이 정부를 안 믿으면 비축외환이 많아도 투기를 잡기 어렵고 아무리 재정을 동원해도 소비심리를 살리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임기 1년이 다 가도록 국정 우선순위 부각에 실패했고 시장제도 확립에 필요한 개혁을 이념 공방에 휩쓸리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 임기응변식 관료형 대책만 난무하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그림과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다"며 거듭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질타한 뒤, "지금 경제책임자 한둘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위기는 판을 바꾸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선제적인 거국내각도 방법"이라며 거국 내각을 촉구했다.
그는 "야권에서 정치력과 경제식견이 있는 사람을 찾아 개혁 정당성을 높인 뒤 한두 개씩 핵심 과제를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야당 출신 총리가 대대적인 정부개혁, 세제개혁을 맡아 하고 이 대통령은 민생과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식의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 규제, 노동개혁까지 이룬다면 역대 최고의 정부가 될 수도 있다"며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꿈같은 얘기"라는 비관적 탄식으로 글을 끝맺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조중동>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팀 전면 경질을 주장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