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떼어내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실현에 210조 필요. 기본소득은 안하기로"

2025-05-28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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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집권시 정부조직 개편 및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규모 등의 얼개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한 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선 윤석열 정권때 폐지론에 시달리던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정 규모에 대해선 "210조 원 정도의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간이니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하지 말라고 뺐다. 기본소득 공약이나 이런 것은 빠져있다"며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단 조세 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면 제도와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중간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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