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를 빌미로 '완전 우향우' 노선을 택한 것과 관련, 경실련-토지정의-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5.31지방선거 참패후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친(親)재벌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이다.

경실련 "서민경제 회복 빙자한 기업민원 해소 대책"

경실련은 6일 '말로만 서민경제, 실제로는 기업민원 해결해주기'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열린우리당과 경제부처간 당정협의와 관련, "서민경제 회복을 빙자한 기업민원 해소 대책"이라고 규정한 뒤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규제완화와 대기업 민원 해소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리인상 반대, 기업도시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대, 건설경기부양,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탄력운용 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부동산관련 규제의 대폭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8․31대책 등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약속한 부동산투기근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이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BTL, BTO 등 민자사업 확대,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 하도급, 대중소기업문제를 제도개혁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로 접근, 성장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기간 연장 등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반면 청년실업문제, 집값불안,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방편으로 부동산과 대기업 규제를 완화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표출된 민심은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할 실질적 고민과 대책을 통해서만이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 "열린우리당 깜빡이 제대로 켜라"

토지정의시민연대도 6일 논평을 통해 5일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서비스 및 제조업 투자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놀라움과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토지정의는 "지금까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가(地價)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토지보유세는 직접적으로 지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토지보유세를 통해 지가가 안정되면 강 의장과 열린우리당의 우려와는 달리 투자환경은 오히려 좋아지게 된다"고 강의장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디 한쪽 신호 깜빡이만을 켜고 직진하기 바란다"며 "물론 그 깜빡이의 이름은 ‘토지불로소득의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의 우향우에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 "열린우리당, 재벌의 나팔수로 나서기로 했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도 6일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 드디어 재벌개혁 포기 선언'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출자총액제 폐지 주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출총제를 폐지하고,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요건의 완화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재벌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 및 남용을 견제할 그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못한다는 재계의 기만적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여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재벌의 나팔수로 나서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논평은 이어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 정부의 섣부른 출총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서민경제를 살펴 민심을 회복하겠다던 여당이 지금 누구를 위해 출총제 폐지를 논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여당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결국 ‘규율 없는 천민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함이 분명히 드러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어설픈 실용주의에 근거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는 여당이 노리고 있는 경기부양을 통한 민심회복도, 시장경제 선진화도, 나아가 재집권도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의원 "대기업성장촉진위원회로 이름 바꿔라"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도 앞서 5일 "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놓은 서민경제회복방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업도시 규제 완화, 사업용토지보유세 완화 등 한결같이 재벌과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것들"이라며 "내수부진 속에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재벌 할인마트에 밀린 영세상인들의 고통,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신용불량자와 고금리 문제, 사교육비 부담, 부동산 고통 등 실제 서민경제 아픔을 치료할 대책은 없고, 내놓는 대책이란 게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대책 뿐"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서민경제회복추진위를 현대·엘지·삼성 등 과거 대기업 사장 출신 인사들을 내세워 재벌과 대기업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기구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며 "서민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왜 재벌과 대기업 성장을 위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런 식으로라면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는 차라리 이름을 대기업성장촉진위원회로 바꾸는 게 낫다"며 "정부여당은 재벌과 대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환,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고 부동산·교육·일자리 등 서민고통을 해결할 대책을 진정성을 담아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