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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18대 국회서 대선-총선 일치시키는 개헌해야"

양건 "17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주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 문제 등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17대 국회는 올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 임기 안에 여야 합의로 2012년 19대 대선과 19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단일조항 개헌 정도라도 성사시켜야 한다"며 "이후 18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명명해 (권력구조 문제 등을 포함한) 범국민적인 개헌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옛 크리스찬아카데미)가 6일 오후 서울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 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란 주제를 놓고 주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 전 총리는 이 같이 주장하고 "여야가 사소한 정치적 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활성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이에 대해 양건 한양대 교수는 개헌논의를 18대 국회로 넘기자는 이 전 총리와 달리 “17대 국회 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총선, 대선 시기의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려면 여소야대 하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럴만한 정치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다. 그 원인은 대통령 리더십의 결함만이 나이라 근본적으로 후진적 정당 문화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참석한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총선의 동시선거 필요성과 함께 ▲양원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직 신설까지 제기했다. 임 교수는 “헌법제정에 버금가는 헌법개정은 정치권의 입장이나 대선까지 남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비춰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개헌이 논의되더라도 정치권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당리당략적인 계산에 의해 개헌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면서도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은 현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일을 약간 단축시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최소주의적 개헌은 어렵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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