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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의원, '김병준 교육부총리' 적극방어

한나라당 "코드 맞는다는 건 교육계에 불안요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함께 집행하는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고,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찬성 이유가 오히려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다. 코드가 맞다든지 추진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안 요인이다.”(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 소속 정봉주 우리당 의원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전초전을 벌였다. 두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내정자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정봉주 의원은 먼저 노 대통령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김근태 의장이 행정부 인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은 뒤 (이견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고 묘사하는 것처럼 당이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정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중심부 담당자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능력이 있을 것이고, 추진력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한마디로 코드인사”라고 규정하고 “교육부총리의 자리는 교육을 잘 아는 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잘 아는 것이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것 같다”고 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교육 문제를 풀려면 이념이나 교육철학이나 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문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야 풀 수 있다”고 김 내정자가 교육전문가가 아님을 부각시켰다.

그는 교육계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개혁에 불리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초연할 필요는 있지만 개혁의 추진력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나온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에서 많은 실패가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고 비판의 날을 곧추 세웠다.

이주호 의원은 또 정봉주 의원의 찬성 이유에 대해 “찬성 이유가 오히려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코드가 맞다든지 추진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 요인”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교육은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인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념화 돼 밀어붙이면 현장에서는 갈등만 일어나고 문제해결은 더 꼬이게 된다”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계 지형을 잘 파악하고 교육 문제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문제해결 능력도 큰 의심이 된다”고 김 내정자의 자격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 실-국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지금 교육정책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정책수립을 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교육부 관료들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가지고 통제하기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관치교육”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면 문제를 잘 아는 분이라야 되지 모든 것을 관료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분이 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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