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고등학교법을 "소소한 문제"라며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들 민생법안의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던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8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선 시급한 민생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당 안팎의 거센 비난여론의 결과다.

하루만에 180도 말 바꾼 이재오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안 내용 하나하나를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여야의 협상에 원칙에서 큰 틀을 두고 협상을 해야 풀리지, 작은 거기에 급한 법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면 여야가 서로 상충되는 게 많으니까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 수능시험생 구제와 관련한 고등학교법에 대해 "급하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인정했다. 그는 또 현재 상정돼 있는 6개 학교급식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리가 시급히 처리해야될 법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전날인 27일에는 학교급식법에 대해 "7월과 8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그리 급하지 않다"며 "어느 법에 쫓겨 당의 기본적 입장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었다.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래도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었다.

이처럼 하루만에 말을 180도 바꾼 이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법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이야기지, 시급한 법안 하나하나를 무조건 다 연계해서 넘어갈 지 여부는 오늘 오후 1시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발언은 현재 당내 소장중도파 단일후보경선에 나온 남경필, 권영세, 임태희 의원 등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연계 처리에 대해 강력반대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수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 "국방개혁, 사법개혁법은 통과 불가"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들 시급한 민생법안외에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민생법안 분리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이유와 관련, "나도 그걸(민생법안) 시급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당이 주장하는 로스쿨이라든지 국방개혁을 통과 안 해주면 이것(민생법안)도 같이 안 넣어준다, 이렇게 말할 우려가 있어 큰 틀에서 묶어서 넘어가자 이야기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한 뒤, "사법개혁이라든가 국방개혁같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전략이라든지 또 정책의 장기과제라든지 이런 건 당장 눈앞에 시급한 건 아닌만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학교급식법외에도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 8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들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