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과기정) 소속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27일 과기정 회의에서 "정통부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특정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를 예로 들었다.

류 의원은 "인터넷에 생년월일만 넣어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번호를 검색할 수 있었다"며 "확인결과 노대통령과 한총리가 각각 20개와 12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노 대통령의 경우 청소년이 즐기는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 20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다"며 "또한 4백16회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중 2백80회는 성인 인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며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노대통령의 주민등록 번호 인출에 대해선 "문제가 된 포털에는 협조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