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의 연계방침으로 급식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급식대란과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유시민 보건복지장관 등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권력을 창출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실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급식대란 사건과 관련, 정부의 불량관리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 국무총리 등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진수희 의원도 "전반기에 의원입법이 6~7건이 있었고 다수 법안은 위탁급식이 진행되는 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학교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에서 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은 한나라당이 했다"며 "마치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 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열린우리당이 법안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다룰 수 없다고 해 처리를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식중독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야당이 법안을 늦게 통과시켜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정치를 아는 건지, 나라를 운영하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주호 의원은 "식중독 사건이 나는 시기는 6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이 기간에 집중관리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또한 예산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부담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온전히 식재료비로 쓰도록 하는 예산확충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급식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우선 처리 방침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사학법만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이 본말을 제대로 알고 정치를 해야지 땜질식으로 하고 있다"고 사학법 우선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급식관련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학법 재개정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